전체기사

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7℃
  • 구름많음강릉 17.4℃
  • 구름많음서울 21.0℃
  • 흐림대전 18.7℃
  • 흐림대구 18.7℃
  • 흐림울산 15.7℃
  • 흐림광주 17.3℃
  • 흐림부산 16.1℃
  • 흐림고창 15.4℃
  • 흐림제주 15.8℃
  • 맑음강화 17.1℃
  • 흐림보은 17.8℃
  • 흐림금산 17.5℃
  • 흐림강진군 18.0℃
  • 흐림경주시 17.3℃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원 오후 2시 최종 선고, TV생중계

URL복사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쟁점
'상고기각-파기환송' 모두 후폭풍 클듯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300만 경기도의 수장이자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지사 재판 결과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대법원은 TV생중계를 역사상 두 번째로 허용키로 했다.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 허용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다.

 

지난 14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코로나·기본소득 국면을 주도해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 1위로 떠오른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이날 결정된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한다면 메가톤급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돼 이 지사는 즉시 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데다 오는 20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도 불가능하게 돼 일단 대권의 꿈을 접어야 한다.

 

더욱이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아 그 때까지 약 9개월 동안 경기도의 도정 공백도 불가피하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파기환송이다.

 

파기환송심은 항소심을 진행했던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만약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일 경우 이 지사가 기사회생해 지금까지 추진했던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역점 사업에 추진력이 붙고, 강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의 쟁점도 1심·2심이 판단을 달리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대법원은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형을 강제입원시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자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단일화에 “장동혁이 절윤한 것 맞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자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자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한 분들이 저러냐? 장동혁 대표가 ‘절윤’한 것 맞느냐? 그분들과 손잡았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패권 정치도 그 누구보다 비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인 퇴행 정치도 누구보다도 비난을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인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경기도를 제물로 삼는 이 갑질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