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8.03 (월)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5.9℃
  • 서울 25.4℃
  • 대전 25.7℃
  • 흐림대구 31.4℃
  • 흐림울산 29.8℃
  • 흐림광주 29.0℃
  • 박무부산 27.9℃
  • 흐림고창 29.5℃
  • 흐림제주 30.0℃
  • 흐림강화 25.4℃
  • 흐림보은 24.2℃
  • 흐림금산 29.1℃
  • 흐림강진군 29.8℃
  • 흐림경주시 30.5℃
  • 흐림거제 27.5℃
기상청 제공

사회

'롯데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2심서 일부 무죄 감형…"상고할 것"(종합)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롯데홈쇼핑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일부 무죄를 받으면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기프트카드 수수로 인한 뇌물 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롯데홈쇼핑과 관련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 및 공여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3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문제 제기 중단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롯데홈쇼핑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1심은 전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기획재정부에 약 20억원 상당의 예산을 요청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이 또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기재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협회 활성화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행정부의 정당한 요청이지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형법상 범죄로 볼 수는 없다"며 "이것까지 범죄로 본다면,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의 정당한 의견제시 및 공무원 사이에 상호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행정에 대한 사법의 과도한 간섭이 유발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홈쇼핑 업체의 갑질 방지와 e스포츠 활성화라는 정치적 아젠더를 갖고 정무수석비서관의 업무를 수행한 정치인이 제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은 점은 재판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 수수했고 불법으로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점, e스포츠협회 자금에서 여행경비와 입법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공소사실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전 전 수석이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전 수석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액수가 크지 않은 점, e스포츠협회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판결이 끝난 뒤 "검찰의 어거지 수사의 일부가 그나마 밝혀진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고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추미애 "인권 최우선,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신임검사 임관식서 "균형잡힌 검찰권" 강조 수사권 조정엔 "여전히 경찰 통제할 책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여러분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

정치

더보기
나라망신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즉각 귀국 조치
"정상 통화에서 문제제기, 외교 관례상 이례적“ "한-뉴질랜드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로 해결" 뉴질랜드 요청시 범죄인 인도 절차 협조 가능 주한뉴질랜드 대사에게 정부 조치·입장 설명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간 통화에서 불거진 성추행 의혹 외교관이 귀국 보임됐다. 외교부는 3일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A씨에게 즉각 귀국을 지시했다. 특히 외교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와 면담하며 우리 정부의 조치를 설명하고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할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가 언론을 통해 성추행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상간 통화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외교 관례상 이례적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앞서 외교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28일 A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



사회

더보기
추미애 "인권 최우선,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신임검사 임관식서 "균형잡힌 검찰권" 강조 수사권 조정엔 "여전히 경찰 통제할 책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여러분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


문화

더보기
【레저】휴식하기 좋은 생태관광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적한 숲길을 걷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이상적인 여행 형태로 떠올랐다. 생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성한 생태탐방로를 걷다 보면 치유와 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특히 가족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두꺼비 서식지, 동정호 생태습지원 소설 '토지'의 무대 경남 하동 악양면 동정호 생태습지원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잇는 평사리 들판에 위치한 작고 아름다운 호수인 동정호 인근 연면적 1만96㎡ 규모로 확대 조성돼 복합생태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군은 동정호 생태습지에 두꺼비 및 멸종위기종 생물 산란장 확대, 두꺼비 생태이동통로, 생태 산책로, 쉼터, 청소년 생태교육장, 두꺼비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습지 생태 숲도 확대 조성했다. 두꺼비는 섬진강 수중 생태계와 지리산 육상생태계를 오가며 먹이사슬의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지표종으로서 두꺼비 서식지가 유지돼 평사리 주변 환경이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간직하며 생태계가 살아 있는 지역임을 입증한다. 이에 하동군은 그동안 산란을 위해 지리산에서 동정호 생태습지로 내려오는 두꺼비의 로드킬을 방지하고자 로드킬 다발구간에 길이 30m, 폭 2m, 높이 1m의 두꺼비 생태통로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그린벨트, 유휴부지에 로또아파트 공급하면 집값 잡힌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해제냐 보존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던 그린벨트문제가 결국 보존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인근 그린벨트를 예외적으로 해제해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는 대신 태릉골프장과 인근 부지는 주택공급대상 부지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그린벨트 해제 시 보상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근 부동산값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을 보면서 정부가 서울 수도권 주요 요지의 그린벨트나 유휴부지에 분양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했더라면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개념과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와는 입주 자격부터 공급기준까지 완전히 다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기한을 50년, 100년 등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 자격도 최저 소득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보호계층이 아닌, 강남에 사는 1가구 다주택자든, 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