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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월 국회 정상화 전망

개원식 놓고 대립
통합당, “개원식 없이 상임위서 맞붙자"
與, 15일 본회의 21대 개원식 추진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 안돼…與 단독 개원은 부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떠들썩 했던 조문정국을 지나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7월 국회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21대 국회 개원식을 놓고 여야간 합의는 쉽지 않을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래통합당은 원내에서는 수적 열세를 딛기 위해 거여에 대항할 만한 민생 법안 입안을, 국회 밖에서는 정부의 실정 및 여권의 도덕성과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춰 여론몰이에 집중할 계획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날 야당 몫 부의장과 정보위원장을 선출해 21대 국회 개원식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동안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 사망이 촉발한 '조문정국'으로 여야의 개원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여당이 박 시장 추모에 집중하고 있어 협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했지만 '거여 책임론'을 끌어가야하는 통합당으로서는 개원 협상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는 탓이라는 말이 여권에서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여야 협상과 관련해 "지난 10일까진 통합당 측과 연락이 됐는데 이젠 안된다"면서 "오늘까진 협의가 돼야 14일까진 가능하긴 한데 그냥 결정만 하면되고 의총에 올라갈 사안도 아니고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원내 수석부대표간) 협의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단독으로도 개의나 국회 개원식도 가능하나 일단 15일 본회의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으로서는 '거여 단독 국회'가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합당은 상임위원 보임이 이뤄진 만큼 7월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은 하겠지만 21대 국회 개원식에는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내 한 의원은 "개원식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일정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되돌려올 가능성이 없어지자 통합당은 야당 몫 부의장도 거부한 상태다.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서는 부의장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 자리까지 여당이 가져가라고 버티고 있다. 정보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아도 별도의 특위를 통해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도 가능한 만큼 통합당이 서두를 이유가 없어서다.

 

또 21대 국회 개원식이 지연될수록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 연설'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여당에 떠안길 수도 있다.

 

통합당은 원내에서 상임위 활동으로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다.

 

통합당은 12일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밝혔다. 당은 '국민희망 회복과 공정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핵심 실현 목표를 향해 공격적인 입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및 민생 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 등으로, 이 속에는 청년 일자리 공정성 논란,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부동산 대란, 안보 위기 등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롯한 민주당의 '약점'을 부각할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거여가 주도하는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文心)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견제받지 않는 공룡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펼치는데 대해 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입법으로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당은 자체 특위와 태스크포스(TF) 활동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의 비공정성,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어려운만큼 재래시장, 고시촌, 산업 현장 등을 민생현장을 돌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통합당의 정책과 법안 알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중요 현안을 모두 짚어야 한다"면서 의원들에게 상임위 별로 매주 한차례 이상 민생현장을 방문해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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