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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부처 정책지지도] 부동산 대란에 국토부 급락…복지부는 1위 유지

리얼미터, 18개 행정부처 올해 6월 정책 지지도 조사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 등 호평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순위 하락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올 6월 18개 행정부처 정책 지지도 조사 결과 부동산대란에 국토부는 순위가 급락했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은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10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6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첫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부터 1위를 유지해온 보건복지부는 6월에도 1위를 지켰다.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범 시행과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보건의료분야 3차 추경 9518억원 투입 등이 긍정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가 주목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인천·대전 지역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은 물론 음식점과 병원, 종교시설, 도서관 등 17개 시설에서 지난달부터 QR(Quick Response)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시범 도입됐다.

 

같은 달 10일부터는 전국의 고위험 시설 등에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다.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52.6점)는 전월 8위에서 5위로 3계단 상승했다.

 

1인 광고 창작자 양성 사업 추진, 대학가 불법 복제 인식 개선 캠페인 지원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1인 광고 창작자 양성 과정 교육생들은 광고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독자적으로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전반적인 광고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소자본 1인 창업을 위한 세무, 회계,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등도 교육 과정에 포함됐다.

 

교육생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문체부는 교육 수료생들과 광고 예산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연계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료생에게는 광고를 제작·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건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50.1점)는 14위에서 7위로 7계단 급상승했다.

 

내년 정부 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불성실 세무사 8명에 직무정지 징계 등이 긍정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부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한다. 기재부는 3년 이상 지원된 국고 보조금 사업 600여개를 중심으로 필요성과 지원 규모를 재검토한다.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또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 신규 문화시설의 경우도 문체부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반면 국토교통부(44.4점)는 9위에서 14위로 5계단 급락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오히려 치솟고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달 가량 하락세를 나타내던 서울 집값은 지난달 초부터 다시 반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최근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은 1주택만 남기고 팔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방 아파트 대신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50.0점)는 5위에서 8위로 3계단 내려앉았는데 대형마트 규제 논란과 부진한 수출 실적 등이 점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늘어난 소비는 전통시장보다 식자재마트, 하나로마트 등 지역 중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집중됐다. 여기에 이케아,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 등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형마트 규제 논란이 일었다.

 

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코로나19로 방문 고객이 급감한 대규모 점포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부(47.9점)도 6위에서 9위로 3계단 하락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조치 미흡 논란 등이 부정적인 평가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조치 미흡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013년 5월 이후 등록·말소된 전기차의 폐배터리 반납 현황을 보면 대전시, 부산시, 서울 동대문구, 경기도 고양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엔진 반납확인 증명서를 받지 않고 전기차 등록 말소를 했다. 이에 따라 반납 대상 182대 중 33대의 폐배터리가 회수되지 않았다. 폐배터리는 폭발이나 감전 위험이 있어 해체하기도 어렵고, 분리해도 배터리 보관지침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는 18개 행정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가 반영됐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는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5개로 분류됐다.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가 정해졌다.

 

6월 조사는 월일에서 월일까지 주말·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 적용됐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모두 1만8110명(부처별 1000~1013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3.9~4.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올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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