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8.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2℃
  • 흐림강릉 21.6℃
  • 구름많음서울 22.7℃
  • 대전 22.9℃
  • 대구 23.1℃
  • 울산 24.4℃
  • 천둥번개광주 25.1℃
  • 부산 24.0℃
  • 흐림고창 23.7℃
  • 흐림제주 30.1℃
  • 구름조금강화 20.6℃
  • 구름많음보은 21.3℃
  • 흐림금산 22.1℃
  • 흐림강진군 26.7℃
  • 흐림경주시 23.6℃
  • 흐림거제 24.7℃
기상청 제공

정치

총리 다주택 고위 관료들에게 매각지시…與 일각서 "직무배제" 주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항공정책실장·대광위원장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제1차관·백승주 기조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8일 세종 아파트 매각 가계약 체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하면서 주택과 세제, 금융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직무 배제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매각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고위공직자 모두 다주택자일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면서 정작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일차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는 지난 3월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고위공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가 36명, 4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16명에 달했다.

 

국토부에서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이 다주택자다. 정무직 공무원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차관급)도 다주택자다.

 

기재부에서는 홍남기 장관 겸 부총리와 김용범 제1차관, 백승주 기획조정실장이 다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등 두 채를 보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려 했으나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입주 후에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전세를 얻은 서울 마포 아파트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서대문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차관은 조만간 한 채를 처분한다는 의사를 주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대출 등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도 다주택자다.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전세를 얻은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다.

 

은 위원장은 두 채 중 세종시 아파트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일 매각 가계약을 체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근 매수자가 나타나 세종시 소재 아파트의 매매합의를 했고 가계약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종부세, 양도세 등 강도 높은 다주택 규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작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게 이중적 행태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두 채를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뒤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사과한 뒤 이달 중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비서실장이 두 채 모두 파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진화 하려는 의도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솔선수범 해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뒷북 논란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비서실장의 이 같은 결단이 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다주택 처분 압박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다주택자를 관련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나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권고가 먹히지 않을 경우 전 부처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깊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도 다주택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국토위를 배정받는 의원 중 다주택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조오섭, 박상혁 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 송언석, 이헌승, 정동만 의원 등이다.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주영, 양향자 의원, 미래통합당 김태흠, 서일준, 유경준, 윤희숙, 류성걸, 박형수 의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주거·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종합]전소민 해명 "뒷광고? 꼭 하고팠던 뷰티콘텐츠..돈 목적 아냐"
전소민 해명...샌드박스 도티 뒷광고 논란 이어 전소민도 “돈 때문에 제작한 것 아냐”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혼성그룹 KARD(카드) 전소민이 유튜브 뒷광고 의혹을 해명했다. 전소민은 7일 유튜브 채널에서 "뒷광고 관련, ‘내돈내산‘ 콘텐츠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려 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소민은 해명 글에서 "5월 14일 ‘내돈내산’ 최애템 콘텐츠로 10가지 제품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 ‘니XX’ 제품을 소개했다"며 "영상 업로드 후 ‘니XX’ 제품 업체 측에서 해당 영상 중 ‘니XX’ 제품 노출 장면을 캡쳐에 한해 2차 활용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나는 이 부분을 사용하는 데 허락했고 소정의 2차 활용 사용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 유료 광고는 아니지만 추후 캡쳐에 대한 2차 활용비를 받았기에 시기에 맞춰 간접광고 포함 문구를 더보기란에 추가했고 더보기란 문구로는 구독자님들께 혼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 ‘영상 내 유료광고 포함’ 표기를 함과 동시에 제목에서 ‘내돈내산’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뒷광고 의혹에 대해 "이 모든 내용은 5월 14일 업로드 후 6월 18일 전의 일들이다. 그런데 현재

정치

더보기
추미애, ‘윤석열 고립’시키고 대검에 측근 포진
"학살은 아니지만 고립↑…운신 폭 제한“ 윤석열 대검 참모 중 '추미애 측근' 다수 '검·언유착' 수사이끈 이정현 대검 간부로 1월 좌천된 '윤석열 최측근'들, 자리 지켜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사실상 ‘고립’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좌천성 인사를 당한 윤 총장 측근 인사들은 대부분 유임된 반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신임을 받는 인사들 다수가 대검찰청 주요 보직을 꿰차면서 윤 총장 고립이 심화된 모양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고검장 및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검사들은 모두 8명이다. 이 중 대검 간부는 6명으로 이들은 윤 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그런데 면면을 따져보면 윤 총장보다는 추 장관에 가까운 인사들이라는 평이 나온다. 조남관 신임 대검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핵심 참모로 추 장관이 임기 초반 수사·기소 분리안 등의 검찰개혁안을 추진할 때 조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검·언 유착'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과 갈등을 겪을 때는 직접 대검과 법무부 사이 중재에 나선 인물이기도 하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뭔가 보여주려고 서두르면 폭망한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지난 6월17일에 이어 7월10일, 그리고 8월4일 불과 50여일 만에 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것도 매번 핵폭탄 급 내용으로 가득 찬 대책으로 국회에 후속 입법을 촉구했고 국회는 지난4일 7.10 부동산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부동산 3법’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공수처 후속3법’도 역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당정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와 입법, 공수처 관련 입법 추진과정을 보면서 지난 80년대 유명 코미디언 겸 국회의원이었던 고(故)이주일(李朱一)씨가 떠올랐다. 본명이 정주일(鄭周逸)인 이주일씨는 못생긴 얼굴로 인해 정상적인 방송의 데뷔가 어려웠으나 1980년 TBC의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방송에 데뷔했고, 80년대를 주름잡는 ‘코미디의 황제’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씨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끌어내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의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고 급기야 1992년 경기도 구리시에서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14대 국회의원에 선출되며 4년간 정치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1996년에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