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하면서 주택과 세제, 금융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직무 배제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매각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고위공직자 모두 다주택자일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면서 정작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일차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는 지난 3월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고위공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가 36명, 4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16명에 달했다.
국토부에서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이 다주택자다. 정무직 공무원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차관급)도 다주택자다.
기재부에서는 홍남기 장관 겸 부총리와 김용범 제1차관, 백승주 기획조정실장이 다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등 두 채를 보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려 했으나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입주 후에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전세를 얻은 서울 마포 아파트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서대문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차관은 조만간 한 채를 처분한다는 의사를 주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대출 등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도 다주택자다.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전세를 얻은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다.
은 위원장은 두 채 중 세종시 아파트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일 매각 가계약을 체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근 매수자가 나타나 세종시 소재 아파트의 매매합의를 했고 가계약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종부세, 양도세 등 강도 높은 다주택 규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작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게 이중적 행태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두 채를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뒤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사과한 뒤 이달 중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비서실장이 두 채 모두 파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진화 하려는 의도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솔선수범 해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뒷북 논란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비서실장의 이 같은 결단이 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다주택 처분 압박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다주택자를 관련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나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권고가 먹히지 않을 경우 전 부처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깊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도 다주택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국토위를 배정받는 의원 중 다주택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조오섭, 박상혁 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 송언석, 이헌승, 정동만 의원 등이다.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주영, 양향자 의원, 미래통합당 김태흠, 서일준, 유경준, 윤희숙, 류성걸, 박형수 의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주거·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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