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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윤석열 '수사본부' 제안 단칼 거부

"사실상 수사팀교체…지시이행한 것 아냐"
윤석열 입장 발표 1시간여만에 직접 대응
지휘 수용 vs 거부…선택지 줄어든 윤석열
추미애, 거부하면 의무 위반으로 징계할듯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절충안에도 "지시를 이행한 게 아니다"며 초강경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사실상 자신의 수사지휘를 따르는 선택지밖에 없다며 윤 총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징계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6시12분 검·언 유착 사건을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자신은 수사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으며,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포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있은 지 1시간40여분 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추 장관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추 장관이 출근하지 않아 즉각적인 응답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입장을 받아보고 자신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 유착 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특임검사나 제3의 수사팀에게 이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되곤 했다.

 

윤 총장을 검·언 유착 사건의 수사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가 있은 직후, 지난 3일 검사장들은 회의를 통해 특임검사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찰 구성원들도 현 수사팀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특임검사나 다른 수사팀에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줄곧 제안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검사장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법무부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회의 내용이 공개된 직후인 지난 7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라도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총장이 독립 수사본부를 제안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타협할 여지를 찾았다고 전망했지만, 추 장관이 단칼에 거절하고 나선 모양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 수사본부는 나름의 타협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윤 총장이 지휘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윤 총장으로서는 엿새 동안의 장고 끝에 내놓은 절충안마저 거절된 탓에, 수사지휘의 전면 수용 혹은 거부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됐다. 수사지휘를 거부할 경우 추 장관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의 강경한 태도에 대검은 추가 입장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건의에 대한 입장을 짧게 밝힌 것"이라며 "9일 오전 10시까지 최종적인 상황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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