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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비건 내일 방한…북미 대화 돌파구 열리나

비건, 7~9일 방한…한미 고위급 협의 진행
외교부 "비핵화·평화 정착 위한 협력 협의"
北 최선희 "美와 마주앉을 필요 없다" 일축
대북 제재 완화 등 美 태도 변화 압박 해석
전문가 "새로운 제안 없이 상황 관리에 방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7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미국 역시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이 내놓는 대북 메시지의 수위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비건 부장관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보다는 북한의 군사 도발 자제를 요청하고 상황 관리 차원에서 대화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비건 부장관은 오는 8일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접견한 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건 부장관의 승진 이후 첫 대면 회의다.

 

한미 외교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요 양자 현안을 논의하고, 역내·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 2006년 시작돼 그간 7차례 진행됐다.

 

이후 비건 부장관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한반도 정세 평가 공유 및 상황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부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 등을 예방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 새롭게 진용을 갖춘 외교안보 라인과 상견례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건 부장관은 우리 정부 관계자와 폭넓게 접촉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는 두 차례의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화 유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비핵화 및 상응 조치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내놓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 둔다면 미국과 북한엔 여전히 양측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대화와 진척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비건의 카운터파트너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사흘 앞두고 미국의 셈범 전환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제1부상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정치적 위기 해결 도구로만 여기는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용 북미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일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한 데 대해서도 '공상'이라고 깎아내렸다.

 

특히 최 제1부상은 "이미 이룩된 수뇌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의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역으로 미국이 북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제재 완화와 대북 적대 정책 철회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 아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성명을 공개한 데다 비난을 자제하면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최 제1부상은 11월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우리 정부를 겨냥해서는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조미수뇌회담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미국 집권층이 공감하고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선희 담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팀 교체와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나왔다"며 "한국 정부에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전환을 위해 폭넓게 미국을 설득하라고 촉구하고 미국에는 대화 재개만 이야기하지 말고 대북 제재 완화 등 담보물을 내놓으라는 대미 압박 차원의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비건 부장관이 판문점 등에서 대북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부상이 미국 내 정치 일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이 국경을 걸어잠근 상황에서 실질적인 접촉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비건 부장관이 어느 정도 수위의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하고 북한이 호응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오는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미가 축소나 연기 등 조정에 나설 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등을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변수가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장기전에 대비해 정면돌파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적대 정책 폐기라는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특별대표로서 대화 메시지를 통한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건 부장관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북 구상을 적극 설명하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 3일에는 외교안보라인 진용을 개편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한미가 남북 협력의 '족쇄'라는 평가와 함께 해체론이 제기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대화 모멘텀 재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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