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속보]법원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수사권 인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 오늘(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내륙 등에 짙은 안개가 끼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부근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지면에 안개나 내린 이슬비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밤부터 충남 북부 서해안에서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 안팎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1~8도)보다 조금 높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4~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3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5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12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새해에도 특검 정국이 지속되며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반복’임을 강조하며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선 종합특검이 처리될 예정이다.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돼야 할 사안이다”라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내란 옹호 세력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다. 이 내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청래 당대표는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또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고 이 종합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또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혹시 동조하거나 부화수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철저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ㆍ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군(각급 부대) 등이 12ㆍ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ㆍ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ㆍ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ㆍ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윤석열ㆍ김건희ㆍ명태균ㆍ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3.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ㆍ무마ㆍ회유ㆍ증거조작ㆍ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바뀌어도 정치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소수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듯하다”며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미 한 번 연장했던 3대 특검으로 장기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이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통일교·공천 특검 수용 촉구 단식 농성 시작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에 검사 136명을 포함해 총 257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고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미진하다는 이유로 다시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면 이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무한 반복일 뿐이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탄압 특검 연장이 아니라 공정한 ‘쌍특검’이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여당의 통일교 유착 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민중기 특검’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특검 수사를 추진하는 것은 권력 남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의 일방독주로 상정될 경우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며 “필리버스터 야권 공조를 통해 재탕특검에 불과한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히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내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14일(현지 시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환적되는 반도체를 포함해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을 염두에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부록에 명시된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상품 수입이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 및 반도체 파생상품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 수입에 즉시 25% 종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 ▲미국 내 수행되는 수리 또는 교체 ▲해당 반도체 관련 미국 내 연구개발 ▲미국 내 스타트업 사용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포고문은 오는 15일 오전 0시1분, 한국시간으로는 15일 오후 2시1분부터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련 현황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명령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일절 환급되지 않는다고도 적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세계 각국과 반도체 교역 관련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윌 샤프 백악관 부속실장은 앞서 취재진에 이번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 중 국내에서 AI와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며 "예를 들어 미국을 경유해 다른 국가로 환적되는 반도체도 25% 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중국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보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판매할 수 있으며, 최고로 높은 수준도 아니다. 매우 적정한 수준이다"며 "중국도 판매를 원하고 다른 국가들도 원한다. 우리는 그러한 반도체 판매로 25% 수익을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판매를 하도록 허용하고, 달러 가치 기준으로 그 반도체의 25%를 얻게되는 것인데 매우 좋은 거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고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협상 끝에 마련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에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