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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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개최한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행사가 3일 15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달리,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젠더 폭력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큰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폭력으로 인해 약자가 불안해하고 소외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의 기조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 교수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젠더 폭력 사건이 이슈가 될 때 마다, 처벌 상향을 해결책으로 삼는 것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 하면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청소년·청년 대상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지원 매뉴얼 등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 하였다.

두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특성상 사전적 예방이 어려우며, 사후적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는 폭행죄·협박죄 등으로는 낮은 벌금형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며, “데이트 폭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짙고 보복범죄의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실효성있는 피해자 보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수준도 개선 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제도 개선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관점의 입법 운동을 조직화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회, 수사기관이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데이트폭력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미국·영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 행위기준,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점점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고 있고, 보복 범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방점을 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심리상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정보제공, 의료·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 교수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전과 비율이 약 62.3%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잠재적 여성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무엇보다, 초기 가해·피해 의심자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조기발견을 통한 예방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웅 의원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강대식·구자근·김기현·김미애·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은혜·김정재·김형동·배현진·송석준·신원식·양금희·유의동·윤두현·윤주경·윤창현·전주혜·주호영·추경호·한무경·황보승희 의원(이상 미래통합당) 등 15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 이어,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오는 7월 1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봄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충청권과 전라권,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남부산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시속 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5~11도, 낮 최고기온 17~22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23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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