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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합의 못하는 국회, 그 대안은? 집권당이 책임정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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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난리도 아니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줄다리기 끝에 지난 6월 29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야당인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 주지 않으면 야당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왜, 법사위원장을 서로 양보하지 않을까?

 

각 상임위를 거친 법률안은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독하게 마음 먹으면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수 있다. 여당으로서는 매번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하기도 그렇다.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그러니 서로 결사적으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합의를 할 때 집권당이 선택의 선점권을 갖는다. 다수당의 프리미엄이다. 야당은 이를 용납치 않고 관례를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고집한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주창하면서 그릇된 폐습을 받아 드릴리 없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다 법대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 마저 다수결로 선출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회에서 최상책은 여당과 야당이 토론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마땅히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이다.

 

우리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다. 소수당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몽니를 부린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어도 막무가내다. 오히려 소수당의 횡포가 더 심하다. 국민들이 소수당에게 동정심을 가질 여지를 주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쿠데타가 일어나 국회가 해산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데도 야유가 아닌 박수를 보내는 유권자는 또 무엇인가. 심지어 야당은 과격하게 반대 투쟁해야 잘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

 

복싱선수가 장외에서 싸우면 심판은 말리고 관중들은 야유를 보낸다. 농구선수가 공을 발로 차면 퇴장이다. 우리 국회는 마치 농구선수가 공을 발로 차고, 복싱선수가 장외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것과 같다.

 

그래도 선거 때는 '묻지마 투표'를 한다.

 

정치혁신은 정치인만의 몫이 아니다. 유권자들도 규칙을 알고, 응원하고 올바로 심판해야 혁신이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다. 당론투표를 없애고 국회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당의 꼭두각시, 거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 오히려 정치발전의 걸림돌이다.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올바로 공천하는 것도 아니다. 정책도 제대로 생산 못한다. 공천을 담보로 당론투표를 하여 국회의원들을 바보로 만든다. 차라리 정당이 없는 게 낫다.

 

우리나라는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 국회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개념 정립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이 줄어든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정하는게 기본이다.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만 모른다. 최소한 "다수결의 원칙" 만 국회에 정착돼도 정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합의 문화가 거의 없다. 여와 야가 싸움만 한다. 여당 견제를 바라며 야당을 밀어줬던 국민들도 질렸다. 아예 집권당에게 180석을 밀어주고 책임정치를 요구했다. 

 

국회는 '독식, 나눠먹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때 신속히 법을 만들건 만들고, 잘못된 법은 고치고, 정부가 예산을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정치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할수 없이 국민들은 집권당에 책임정치를 맡긴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감을 갖고 책임정치를 하라. 야당은 국회에 참여하여 여당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대안만 제시하라. 더 이상 몽니부리지 마라. 그 다음은 집권당 책임이다.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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