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 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대부분 융자지원…생존자금 외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게는 빚만 양산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은 5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고사직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3차추경 역시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직접적인 생존자금 지원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5조 원 규모의 전액 융자 자금을 편성했다.
이에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에게 1차,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융자지원책에 그친다면 향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향후 부채상환에 발목이 잡혀 회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서도 서비스업 대출은 전분기 대비 34조 원 늘어난 776조 원으로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 소상공인의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3차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난 1,2차 소상공인 지원책이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현재 정부지원 방식의 실효성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 의원 역시“정부에서도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부채상환의 부담 없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특별재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들에게 4개월 간 200만 원을 지급하는‘소상공인 판 긴급재난지원금’5조원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