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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진석,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일하는 국회 만들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6월 중순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초선 의원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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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일하는 국회법' 당론으로 채택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최종 추인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단장 한정애)이 정리한 법안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다. 원내 관계자는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뒤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안을 정리해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지난 1일 의총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제도화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배분 규정 개선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의원 불이익(패널티) 부여 등을 골자로한 일하는 국회법 논의 경과를 보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의총에서 다주택자 의원들의 조속한 주택 처분을 독려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 중인 후보에게 당선된 후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으나, 이 시한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집값 폭등과 함께 청와대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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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긁어 부스럼 부동산대책,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