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9 (월)

  • 맑음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6.9℃
  • 맑음서울 6.2℃
  • 연무대전 5.4℃
  • 흐림대구 7.3℃
  • 맑음울산 9.0℃
  • 연무광주 6.3℃
  • 맑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6.1℃
  • 흐림제주 7.9℃
  • 맑음강화 6.4℃
  • 흐림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과잉 표적수사 여부"

URL복사

 

2차례 소환조사...기소여부 판단해 달라

환부가 나올때까지 파헤치는 '해부' 식 수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 합병 의혹에 연루된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대검찰청 산하에 있으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의 회계 의혹과 합병 그리고 승계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2018년 말 시작돼 2020년 6월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끊이지 않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논란으로 번질수도 있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의 신청에 따라 바로 수사심의위가 열리지는 않는다.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심의 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다.

 

삼성 측 변호인의 심의 신청 사유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담보, 국민적 관심 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회계와 승계 이슈에 대한 검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며 삼성에 대한 수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해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결국 삼성 측에서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를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美-이란 전쟁, 韓경제 ‘퍼펙트 스톰’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순식간에 고조되고 있다. 이 여파로 한국 경제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란의 군사적 대응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는 곧 한국의 내수와 수출 모두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 지역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수출입 동향을 꼼꼼히 살펴 필요시 지원대책도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주목”…국제 유가 ‘초긴장’ 이란 공습사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더욱 치솟고 있다. 기름값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운송비와 생산비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커져 결국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동 불안정은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요즘 원·달러 환율 역시 출렁이고 있는데, 한국처럼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환율 변동이 심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라며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경제

더보기
【커버스토리】 美-이란 전쟁, 韓경제 ‘퍼펙트 스톰’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순식간에 고조되고 있다. 이 여파로 한국 경제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란의 군사적 대응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는 곧 한국의 내수와 수출 모두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 지역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수출입 동향을 꼼꼼히 살펴 필요시 지원대책도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주목”…국제 유가 ‘초긴장’ 이란 공습사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더욱 치솟고 있다. 기름값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운송비와 생산비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커져 결국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동 불안정은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요즘 원·달러 환율 역시 출렁이고 있는데, 한국처럼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환율 변동이 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