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3.6℃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11.0℃
  • 맑음광주 ℃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2.3℃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1.3℃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과잉 표적수사 여부"

URL복사

 

2차례 소환조사...기소여부 판단해 달라

환부가 나올때까지 파헤치는 '해부' 식 수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 합병 의혹에 연루된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대검찰청 산하에 있으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의 회계 의혹과 합병 그리고 승계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2018년 말 시작돼 2020년 6월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끊이지 않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논란으로 번질수도 있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의 신청에 따라 바로 수사심의위가 열리지는 않는다.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심의 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다.

 

삼성 측 변호인의 심의 신청 사유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담보, 국민적 관심 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회계와 승계 이슈에 대한 검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며 삼성에 대한 수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해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결국 삼성 측에서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를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대 등 7개 대학 제외 '확률·통계' 인정...'미적분·기하' 없이 이공계 지원 길 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 정시기준 전국 174개대 중 자연계학과에서 수능 미적분, 기하를 지정한 대학 1곳뿐(0.6%)이고 서울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39개 의대 중 이과 수학 지정대학은 17개대(43.6%)로 나타났다. 올해 정시에서 의대·서울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이공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수능에서 문과 수학으로 분류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험생들의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174개 대학 중 이공계 학과 정시모집 지원자에게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를 지정한 대학은 단 7곳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식품영양·의류학과·간호학과 3개 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학과에 미적분과 기하 응시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나머지 6개 대학은 일부 학과에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가천대(클라우드공학과)·경북대(모바일공학전공)와 전북대·제주대 수학교육과는 미적분·기하를 지정하고 있으며, 전남대는 기계공학과·수학과 등 46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소크라테스 질의응답식으로 풀어내는 조직혁신의 본질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기술이 아닌 질문에 있다는 통찰을 담은 경영서가 출간됐다. 북랩은 AI 시대 조직 혁신의 본질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으로 풀어낸 ‘소크라테스와 AX’를 펴냈다. 이 책은 AI를 도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의 현실에서 출발한다. 많은 조직이 기술과 솔루션 확보에 집중하지만, 실제 실패의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조직과 사람, 리더십에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는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을 제시하며,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식을 빌려 CEO와 리더가 반드시 던져야 할 100개의 질문을 체계적으로 풀어낸다. 책은 단순한 이론서에 머물지 않는다. 조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인간과 AI의 역할을 재설계하며, 작은 실행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각 장마다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과 실행 방안을 담아 독자가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실천형 경영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이 책은 AI를 도입하는 것과 조직을 바꾸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