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7.07 (화)

  • 흐림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6.9℃
  • 구름많음서울 25.5℃
  • 구름많음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32.0℃
  • 구름많음울산 27.7℃
  • 구름많음광주 30.0℃
  • 구름많음부산 24.4℃
  • 구름많음고창 27.3℃
  • 제주 23.4℃
  • 구름많음강화 24.9℃
  • 구름많음보은 26.5℃
  • 구름많음금산 26.6℃
  • 구름많음강진군 28.6℃
  • 구름많음경주시 31.0℃
  • 구름많음거제 22.8℃
기상청 제공

경제

요기요에 과징금 4억7천…음식점 경영간섭한 행위

제보·미스터리 콜…직원 동원 감시해 144곳 적발
공정위 "음식점 가격 결정에 간섭 말라…법 위반"
요기요 "즉시 중단 후 조사 임했다…결과 아쉬워"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음식점에 "전화 주문한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DHK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HK는 지난 2013년 6월26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요기요 앱 내 주문이 아닌 다른 판매 경로(전화 주문·다른 앱 주문 등)에서 음식을 더 싸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DHK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가 준수되는지를 관리했다. 전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요청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을 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DHK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소비자 신고 87건, 자체 모니터링 55건, 경쟁 음식점 신고 2건 순이다. DHK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DHK가 이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요기요는 지난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 앱 시장의 26.7%를 차지한 2위 사업자다.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특정 앱만을 주로 이용하는 싱글 호밍(Single-homing)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DHK는 음식 배달 시장에서 고객에게 접근하는 독점적인 경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 소장은 "지난 2018년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중 배달 앱을 1개만 이용한다고 답한 비중은 82.2%에 이른다"면서 "판매가를 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DHK의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달 앱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배달 앱 시장이 급격히 확장하는 상황에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배달 앱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DHK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가 보장제는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2016년 시행했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즉시 중단했다. 이후 3년이 넘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면서 "의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추후 진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문화

더보기
【책과사람】 뇌과학으로 풀어내는 매혹적인 스토리의 원칙《이야기의 탄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뇌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연구해온 윌 스토는 이 책을 통해 플롯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인물에게로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강렬하고도 심오하고 독창적인 플롯은 바로 인물에서 나오며, 탁월한 인물을 창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인물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보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세계 모형을 만드는 ‘뇌’ 미국의 TV 시리즈 〈로스트〉는 이름 모를 섬에서 수수께끼의 북극곰과 정체 모를 원시의 존재들, 알 수 없는 ‘검은 연기’ 의문의 프랑스인 여자와 땅바닥으로 난 기묘한 문이 등장한다.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시청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알 수 없는 단서들을 좇으며 허구 속 인물들과 이야기에 몰입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까? 윌 스토는 모든 것이 뇌에서 시작되는 일이라고 말한다. 첫 번째 장 ‘만들어진 세계’를 통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머릿속에 세계를 형성하고 어떤 논리로 그 세계를 인식하는지 다양한 작품과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해나간다. 그에 따르면 뇌는 인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칼럼]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백종원 차기대선주자 논란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최근 불거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제목이 떠올랐다. 한 TV방송의 미스터트롯이란 트로트가요 경연대회에서 2위를 하며 요즘 대세 가수로 떠오른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다.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 노래 가사 중에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구절도 요즘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19일 통합당 초선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주자를 논하며 느닷없이 "(대선후보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라고 말을 꺼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김 위원장은 왜 갑자기 백 대표 얘기를 꺼냈을까? 완전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였다. 김 위원장이 백 대표를 진짜 통합당 대선주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심지어 언론까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백 대표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이슈화해서 난장판을 만들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아닌 것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설화(舌禍)만들기에 경쟁하듯 열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백 대표는 “대선은 꿈 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