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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변창흠 LH사장 "그린뉴딜은 MB녹색성장 그린워시 아냐"

 

그린뉴딜은 민주적 합의와 사회적 형평성 고려

MB정부의 녹색성장은 그린워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합의와 사회적 형평성이 빠졌다는 것이다.

 

변 사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국토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한 공동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사장은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나 MB정부의 녹색성장은 민주적 합의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장에 치우친 ‘그린워시’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린워시는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만들면서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다.

 

변 사장은 “LH는 공공 디벨로퍼로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및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중 하나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도 개회사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월등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정책”이라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통해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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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일하는 국회법' 당론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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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긁어 부스럼 부동산대책,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