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투기판'으로 변한 분양시장 판 바뀌나…"전매제한에 의무거주 강화"

URL복사

수도권 전역·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투기수요 '원천봉쇄'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강화, 시세차익 '로또 청약' 기대심리↓
신규 주택 충분한 공급 신호·유동자금 다른 투자로 유도해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과 달리 분양시장의 과열이 점차 심해지자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했다.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이 사실상 전매제한 사정권이다.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가 부활한 건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가 분양시장에 던지는 경고는 명확하다. 단기 매매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는 투기세력을 원천봉쇄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 중심이던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양시장의 과열은 계속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공급 위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2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 신동탄포레자이도 73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을 합쳐 5만1878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7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든 주택형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됐다.

 

이번 전매제한 금지 조치는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강화와 무순위 청약 규제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분양시장에서의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규제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앞서 내놓은 규제 대책들과 맞물리면 분양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매제한을 금지했다. 또 지난 4월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6일부터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기존 40%)로 확대했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는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오는 7월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맞춰 하반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전매제한 금지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로또 청약' 기대심리를 줄이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투기 목적의 수요를 줄여 분양시장을 안정화를 꾀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주택시장에서는 전매제한 금지나 실거주 의무 강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로또 청약 기대심리가 여전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가장 심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청약에서 세 자릿수가 경쟁이 나오는 만큼 청약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