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 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조주빈 공범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다. A씨는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범죄단체 가입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특별수사단은 "4월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은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제출한 패키지 민생법안은 여·야간 쟁점이 될 수 없는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루빨리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패키지 8개 법안 가운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에 시급을 다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기존의 의료기관 등에 한정된 손실보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사업체 중 274만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 사업장를 비롯한 중소기업 사업장,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일시적 사업 중단 또는 자진 폐업 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고,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특례 수해대상자는 1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월 27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56.7%, 전통시장은 55.8%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월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7.9%가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 사업장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해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처지다. 소상공인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합의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복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미래통합당 당론 1호 법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이 거론이 채택되기까지 당 지도부 및 전문가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등 21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이라는 사회적 추동력을 계기로 현장 예술계의 법 제정 요구를 수렴해 국가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법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선언했으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통해 젠더 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권리구제 기구 설치 및 구제조치, 구체적인 과태료 조항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필요성 및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법률안은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한 문체위 의결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 등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수정된 안을 모두 반영한 만큼 21대 국회가 ‘일 하는 국회’를 천명한 만큼 지체없이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20년 1월 기준)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현장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