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도네시아인 자가격리 위반 강제추방[무관용원칙]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을 강제추방 조치했다. 외국인으로는 최초 사례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날 인도네시아인 A(40)씨를 오후 3시20분 비행기로 강제추방 조치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에 일하던 경기 안산 소재 숙소를 거주지로 허위 신고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 직원에게서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은 뒤 안산이 아닌 경북 김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 경찰의 협조를 얻어 그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지난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통보했다.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A씨가 격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천으로 조사팀을 보내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6일 긴급보호 조치해 조사했다.

출입국당국은 조사 결과 A씨가 자신이 격리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국내 거소가 있으면 자가격리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하도록 한다. 지난 1일부터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A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외국인 중 강제추방된 최초 사례이며,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따라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겠다"라며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 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美 관세 영향에도 수출 4.3% 증가한 598억 달러…6월 역대 최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898억원)을 달성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3% 증가하며 6월 기준 1위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역시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며 흑자 폭도 2018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898억원)이다. 수출은 지난 5월 3개월 연속 플러스를 끊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는데, 1개월 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난달 수입은 3.3% 감소한 507억2000만 달러(68조5227억원)였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90억8000만 달러(12조2670억원) 흑자였다. 지난달 무역흑자 규모는 2018년 9월 이후 역대치다. 무역흑자는 5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1.9%), 여성(62.6%), 40대(76.0%), 50대(71.9%), 60대(58.0%), 진보층(87.9%)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53.8%), 서울(53.5%), 30대(50.9%), 20대(45.6%) 중심으로 내렸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전국 체감온도 33도 이상 '찜통더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남부지방과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권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5~20㎜ ▲강원내륙·산지 5~1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이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서해안(인천, 경기서해안 제외)과 남해안,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7도, 수원 30도, 춘천 30도, 강릉 34도, 청주 32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0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리얼미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