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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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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2년 전 약속' 4·3 해결 다짐...특별법 통과 촉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약속했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봉행된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12년만에 추념식에 참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4·3을 무고한 제주도민들 국가권력이 휘두른 폭력에 희생된 사건으로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고,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했다.

유족과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약속했다. ▲지속적인 유해 발굴사업 ▲유족 및 생존희생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관련 등을 국회와의 입법 논의를 통해 이루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문 대통령의 추념사에 앞서 2017년 12월19일 국회에 제출된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논의 자체가 멈췄다. 오는 5월 20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한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열여덟 분의 4·3생존 수형인들이 4·3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재판과 형사보상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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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임기연장 확정…한국당 합당 의결도
김종인 비대위 내년 4월 7일까지 임기 연장 미래한국당 합당 의결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미래통합당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임기 보장(연장)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을 의결했다. 통합당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연 데 이어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국위원회를 갖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는 것으로 명시된 차기 전당대회 부칙을 비대위를 둘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를 내년 4월 7일까지 보장하기 위해서다. 통합당은 지난 4월 28일 전국위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했다. 당시 비대위 임기 연장을 위한 상임전국위는 반대 인사들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또 통합당은 상임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일할 비대위 인선안도 의결했다. 원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재선 성일종 의원, 초선 김미애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김현아 통합당 경기고양정 조직위원장이 참여한다. 김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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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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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사회적거리두기, 이쯤되면 전환..."부천쿠팡물류센터 감염 걷잡을수없어"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 강화' 검토 중 부천시는 곧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경기도 “이태원 클럽→부천 라온파티뷔페ㆍ대양온천랜드ㆍ쿠팡물류센터까지 연쇄 집단감염“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에 비상 체제에 들어간 경기도가 코로나19 연쇄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및 강화를 검토 중이다. 부천시는 쿠팡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된 발생으로 27일 오후 5시께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리로 전환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발생현황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지진 않고 있지만 지역사회로 이어진 산발적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공동단장은 "전문가로서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강화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3주 만에 7차 감염까지 갔다. 처음엔 이태원 클럽 같은 밀집 지역이 있었다면 5~7차 감염으로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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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도시문화재단, 독서문화공간 ‘큐레이션 서가’ 선보여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지혜의숲 개관 6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큐레이션 서가’를 선보인다. 지혜의숲은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의 서재로 출판사는 물론 연구자, 학자, 저술가들의 소장 도서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독서문화공간이다. 지혜의숲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책을 사랑하고 시민들의 안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큐레이션 서가는 하나의 주제에 맞춰 도서를 선정해 독자들의 다채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서가의 첫 번째 주제는 ‘여행’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유롭게 떠날 수 없지만, 책 속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큐레이션 서가 오픈과 함께 ‘문발살롱’도 오픈한다. 문발살롱은 더 넓고 풍성한 책과 인문학의 세계, 그것을 포괄하는 세상의 모든 관심사를 독자와 함께 향유하고자 기획된 파주출판도시 인문학당의 연계 프로그램이다. 문발살롱은 5월 30일 ‘이탈리아 아트 트립’의 김현성 작가 강연을 시작으로 6월 6일에는 ‘나의 문구 여행기’의 문경연 작가, 6월 13일에는 ‘셰익스피어처럼 걸었다’의 최여정 작가가 차례로 강연에 나선다.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출판도시문화재단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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