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확진자…광주 4604명·전남 2879명 [시사뉴스 신선 기자] 광주에서 외국인 관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북 순창의 한 종교교육 시설 관련 확진자도 나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9명이 추가됐다. 18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에서는 16명, 전남에서는 9명이 감염됐다. 광주는 4589번~4604번, 전남은 2871번~2879번 확진자로 등록됐으며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이날 감염자 16명 중 10명이 외국인 관련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선제검사와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광산구 물류센터, 해외유입이다. 이로써 외국인 관련 감염자는 328명으로 늘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북 순창의 한 종교교육시설 관련 확진자도 광주에서 1명 추가됐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가족 등 밀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또 광주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2차까지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돌파감염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인해 4명이 추가 감염됐다. 전남에서는 기확진자 접촉 7명, 유증상 검사 2명 등 총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지역별로는 나주 3명, 여수 2명, 목포·순천·함평·장성 각 1명이다. 순천과 장성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불문명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7명은 기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도 가족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졸·서울살이·대기업 아녀도 부족함 없는 삶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은 우리사회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 감소, 실업 증가로 타 연령층보다 부채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학자금 연체, 생활비 연체로 인해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지방의 청년들은 수도권 집중, 중소기업 차별, 학력차별에 멍들어가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애환을 열거했다. 그는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회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청년문제는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의 부족, 경쟁의 격화에서 기인한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정성장, 균형발전에 있다. 공정해야 성장하고, 집중을 막아야 성장의 지속을 기대할 수 있다. 공정과 균형은 이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 청년들은 청년세대로서 겪는 어려움에다가 저성장과 불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때문에 어려움이 이중으로 중첩돼서 매우 힘든 환경에 처해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인재가 양성되고, 그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환경, 교육적 환경, 사회적 인프라들을 최대한 구축해야 한다"며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서울에 살지 않아도,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성북구 땅 사 건축물 지으려다 하수관 발견 "토지 하자로 건물 못 지어" 손배소 제기해 법원은 "하수관 있다고, 하자는 아냐" 판단 "건물 지을 수 있다 보증받은 것도 아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건물을 짓기 위해 산 땅 지하에 하수관이 매립돼 있어 공사가 늦어지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땅을 판매한 이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A씨와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3월6일 국가 소유의 서울 성북구 토지를 3억5748만5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해 3월29일 절반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해당 토지와 자신들 소유의 인접 토지를 더해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주택을 신축하려고, 2018년 7월13일 성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국가로부터 사들인 토지 지하에 매립된 하수관이 발견되면서, 하수관 제거 전까지 공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해당 하수관은 2019년 11월에야 성북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이에 A씨 등은 "토지 하자로 하수관이 제거될 때까지 토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자신들에게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류 판사는 국가가 A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라고 해 그 지하에 어떤 물건도 매설돼 있지 않을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수관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류 판사는 "(A씨 등이 땅을 살 때) 건축물 부지로 사용할 것을 고지했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그와 같은 사용을 보증한 바가 없다"고도 했다. A씨 등은 구매한 땅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나와 하자로 인정한 판례를 들어 배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류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이 매립돼 있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서민 대통령 되겠다" 자영업 긴급지원책 제시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8일 최근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한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코로나19 영업제한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에 최근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이를 추모한 것이다. 홍 의원은 조문 후 "더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 나아가 대한민국 서민들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는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줄을 잇는 비극적인 사태가 계속되고 있"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대출 연장은 더 이상 없다고 협박만 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 ▲장기 무이자 대출 ▲만기 도래 지원금 연장(192조원) ▲원금 상환유예(12조원) ▲이자 상환유예(2000억원) 등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 지원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정책에 대해선 "현금 나눠주기 포퓰리즘이 아니다. 진정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 대책은 위드(With) 코로나와 함께 국민연금을 이용한 정부의 이자 지원의 대책"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재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후 여야 정치권의 조문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분향소는 이날 밤 1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