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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인덕의 '낙서의 시대'(22) 미·중무역전쟁에 우리만 좌불안석! [문재인정부 1/2 만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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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무역협상에 실패하며 갈등을 이어오던 미국과 중국이 다시 관세전쟁에 돌입하면서 2차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대중 수출 비중은 36.7%에 이른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수입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큰 국가는 직격탄을 맞는다. 


미·중무역전쟁으로 한국은 막대한 수출피해가 발생하고, 경제는 성장률도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 없이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미국 관세폭탄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때를 이용해 같은 산업의 기업들은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로를 다변화해 기회를 포착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던 즈음부터 극일(克日)운동과 패스트트랙의 혼란한 정국까지...


대한민국의 우픈 단상들을 좀더 원초적인 언어로 재구성했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치열한 변화의 시점에 천태만상의 편린들을 모아 어른들의 낙서 같은 그림책을 꾸미게 됐다. 


역사를 써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벽에 낙서를 한다. 그렇기에 그림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낙서와 역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낙서 또한 가치 있는 세상에 대한 기록이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공식화된 문서나 글보다 좀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언어다. 


나는 오늘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틀어 보며 21세기 길목의 담벼락에 미래의 모습을 만평이라는 낙서를 초현실적인 시각으로 그려본다."



◇우인덕 화백은...

만평작가. 중앙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예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LG애드에서 광고크리에이터로 활약하며 광고를 만들면서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만화와 삽화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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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장 안정에 별 효과 없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예산춘추'서 밝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시장 안정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수요와 공급 문제뿐만이 아닌 유동성 증가와 경제 전반의 문제 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세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예산춘추'를 보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평가와 개선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세제 개정에 대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단계의 종합부동산세만이 아니라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 더 나아가 취득 단계의 취득세까지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완화한 경우도 있지만 주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더 강화된 세금이 적용되기 전 처분을 유도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취득세마저 강화하면서 부동산을 보유 또는 처분에 따른 부담이 동시에 커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자에 대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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