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하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현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던 지지자 수백명이 판사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 "판사 나와라" 등을 외치며 후문을 막고 있던 경찰을 밀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청사 입구에 닿은 이들은 다시 경찰이 만든 벽에 부딪혔지만, 저지선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지지자 중 일부가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이를 통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이들도 많았다.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도 손상됐다. 경찰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이들을 진압에 나섰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이 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간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도 위법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 전날에도 서부지법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심사 당일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킨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적부심과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고, 이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단 공수처의 주장도 힘을 얻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도 청구할지 주목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말인 내일(18일)은 눈이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빙파 기상청은 "내일(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며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 낮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다"고 17일 예보했다.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내륙·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18일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매우 낮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5도 내외로 추운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최근 눈이 내려 쌓여있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주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강원 남부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일부 경남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경상권도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10도, 강릉 1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4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1도, 제주 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5도, 강릉 11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서울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오전과 밤에 인천·경기도·충청권·영남권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17일 자체적인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은 해당 발의안에 불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계엄특검안 발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4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계엄특검안에)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