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씨 변호인, "바꿔치기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여전히 출산 사실 및 아이 바꿔치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사체를 은닉하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던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석씨는 11일 오후 4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수사기관의 유전자(DNA) 감식 결과는 과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아이를 바꿔치기 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는 이날 오전 3시25분께 호송차를 타고 재판장에 도착했다. 호송차에 내린 석씨는 '출산 인정하나?',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재판장으로 향했다. 재판장에는 석씨의 남편도 참석했다. 석씨 변호인은 재판부의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DNA 검사 결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결과로 피고인(석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모순되지만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석씨 변호인은 재판의 쟁점인 아이 바꿔치기(미성년자 약취)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석씨 변호인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범행에 대한 동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약취 유인과 관련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 많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주체자인가? 행위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고 동기나 구체적인 특정, 장소, 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바꿔치기라는 것이 출산한 아이가 울고 하는데 가능한가? 바꿔치기 하는 것이 10일 정도 지나면 표시가 나는데 혼자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했고 그런 부분은 의문이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많은 증거들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는 동의하지만 바꿔치기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석씨 변호인은 "바꿔치기 주체가 아마도 자기가 낳은 아이니까 자기가 그랬을 것이라는 추정이다"며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친자와 외손자를 굳이 이렇게까지 바꿔야하는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약취 동기 등이 없다. 출산으로부터 열흘 이내 바꿔치기 해도 아이가 차이 나지 않을텐데 그 시기에는 틈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 "합리적인 사건 경과도 없다"며 "유전자 검사로서 4월1일 이전에 아기가 바뀌었고 아무리 늦게 잡아도 탯줄 DNA 검사한 4월9일 이전에 바뀌었어야 한다. 4월2일날 혈액형 검사 그 시점 아무리 늦게 잡아도 탯줄 시료 채취한 그 시점에는 바뀌어야 하는데 귀가 다르다는 부부은 한참 뒷부분이고 그 이전에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증거에는 분명히 나와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 변호인의 반문에 국과수 검사 결과를 증거로 반박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 바꿔치기 부분에 대해 무관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출산한 아동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충분한 영양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것이다"며 "몸무게 변화 증거 보면 바꿔치기 됐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수요일인 12일 인천지역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기온은 전날과 비슷, 낮 기온은 28도 이상의 분포를 보이며 더위가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강화군·옹진군 12도, 계양구·남동구·부평구·연수구·중구 13도, 미추홀구·서구 14도, 동구 15도 등으로 전망된다. 낮 최고 기온은 강화군 28도, 계양구·서구·중구 27도, 남동구·미추홀구·부평구·연수구 26도, 동구 25도, 옹진군 18도 등으로 예상된다. 서해중부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5~9m로 불어 바다의 물결은 0.5~1.5m로 일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겠다”며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 3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 마사지숍 3곳을 돌며 총기를 난사해 한국계 4명 등 8명을 숨지게 한 백인 로버트 에런 롱(22)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AP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그에게 증오 범죄 혐의도 적용,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통신에 따르면 조지아 풀턴카운티 대배심은 롱에 대해 악의적 살인(malice murder) 4건, 중죄모살(felony murder) 4건, 국내 테러 1건, 흉기 폭행 5건, 중범죄 집행 중 총기 소지 4건 등 19개 혐의로 기소키로 결정했다. 이번 기소는 고(故) 김순자씨 등 한국계 4명의 희생자에 대한 것이다. 애틀랜타 '골드 스파'와 길 건너편 '아로마세러피 스파'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이다. 체로키 카운티 '영스 아시안 마사지' 숍의 또 다른 희생자 4명에 대해선 별도의 대배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아시아계 6명이 희생된 이번 사건에 대해 증오 범죄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지방검사는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AP는 전했다. 조지아의 새로운 법에선 증오 범죄가 단독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특정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배심원들은 그것이 증오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증오 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가중 처벌된다. 또한 이것은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미온적이었던 이전 태도에서 달라진 것이다. 롱은 체포된 뒤 범행 이유로 성 중독을 주장했고 수사 당국은 증오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미 연방법 상 증오 범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인종, 성 정체성,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됐거나 연방 또는 헌법 상 보호 범위를 침해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롱이 피해자들의 성별과 인종을 인지하고 표적 삼은 것으로 판단, 결국 증오 범죄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윌리스 검사는 사형 반대론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P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지방검사가 되기 위한 후보 토론 중 "사형 구형을 거부할 것인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윌리스 검사는 "각 살인은 극악무도하고 악의적이며 끔찍하고 잔혹하게 이뤄졌다"며 "사형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롱은 지난 3월16일 애틀랜타 마사지숍 3곳을 돌며 연쇄 총기 난사 사건을 벌여 한국계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 등 총 8명을 숨지게 했다. 당일 오후 5시께 우드스톡 인근 '영스 아시안 마시지숍'에서 아시아계 여성 2명 등 5명에게 총격을 가해 이 중 4명이 숨졌다. 이어 남쪽으로 50㎞ 떨어진 애틀랜타까지 운전해 간 뒤 골드스파 등 2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한국계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는 사건 당일 살인 혐의로 체포돼 구속 수감됐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 미국 사회에서도 경종을 울리며 큰 이슈가 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 중단을 거듭 촉구했고 미 의회는 아시아계 증오 범죄 방지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폭력 행사 등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절차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청구 기각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오후 9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랫집에 사는 B씨가 찾아와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그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때리려고도 했으나 그의 아내가 이를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휴대전화를 사용해 A씨의 행위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다시 이를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초상권 침해로 B씨 등이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며 "B씨가 A씨를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B씨는 층간소음 문제 분쟁으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A씨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절차를 위한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B씨의 촬영 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초상권 침해 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