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74억원을 임의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는 오늘(11월 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절차(이하 ‘이 사건’)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및 2023년 5월 8일 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2025년 12월 18일까지(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Demand Letter)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직전인 11월 21일(미국 동부 시간)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2023년 6월)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해 이것 역시 완전히 종결됐다”며 “이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인 2023년 6월경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2023년 9월경 이 사건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이에 대한 구술심리 등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아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어제(11월 18일) 15시 22분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했다”고 밝혔다. 4000억원은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1650만 달러) 및 이자(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의 합계다. 법무부는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사면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고 지난 7월 19일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라 내년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제1항은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늦장 재판으로 윤석열의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인문계열 수험생 비율이 증가하여 자연 계열 수험생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수학 1등급 가운데 미적분·기하 비중은 감소하고 확률과 통계는 증가한 것이다. 더군다나, 대학 입학 논술전형 시험 응시율도 전년 대비 저조하게 나오자 올해 수능이 난이도 높게 출제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시·사탐 고득점자 증가로 문과 합격선 ↑ 2026학년도 수능이 전년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경영대학은 284점, 서울대 의예과는 294점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시 전형에서 문과 수험생이 증가하고 사회탐구 고득점자가 늘어난 점이 문과 상위권·중위권의 합격선을 끌어올려, 올해는 자연계보다 문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어·수학에서 고난도 문항이 배치되고, 독해 난이도가 높아진 영어는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3%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 16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수능 수학 과목의 1등급 비중을 분석한 결과, 미적분·기하 1등급 비중은 전년도 92.3%에서 올해 79.3%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확률과 통계는 7.7%에서 20.7%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확률과 통계 접수자는 2025학년도 23만3,111명에서 2026학년도 29만7,726명으로 27.7% 증가했다. 반면, 미적분 접수자는 같은 기간 24만4,408명에서 20만7,791명으로 15.0% 감소했다. 기하 접수자는 1만5,677명으로 전년(1만5,760명)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통합수능이 도입된 지난 2022학년도 이후 수학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인문계 학과에 지원해 합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미적분·기하 선택자 중 1등급 고득점자가 확률과 통계 선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인문계 학과 정시 합격 비율이 크게 높았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 입시 결과를 보면 한양대 인문계 합격생의 87.1%가 미적분·기하 선택자였다. 서강대 86.6%, 건국대 71.9%, 서울시립대 66.9% 등으로 나타났다. 확률·통계 접수 증가…“문과 경쟁 치열할 것”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6학년도에는 확률과 통계 수능 접수자가 크게 증가했고 수학 1등급 중 해당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대비 크게 늘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순수 이과생이 문과로 교차지원해 합격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문·이과 완전 무전공 선발 전형 등에서도 이과생보다 문과생의 합격 비율이 높아지는 등 합격자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 대표는 “문과생 자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문과 학과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사탐 선택 증가로 사탐 고득점자가 늘어나면서 문과 학과의 합격선도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술 응시율 전년 대비 저조 올해 논술고사를 치른 일부 대학 응시율이 전년 대비 4~5%포인트(p) 하락하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술은 주로 합격을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요구되는데 올해 수능은 국어가 고난도로 출제됐고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난이도가 있어 학생들이 등급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은 통합수능 마지막해로 N수생이 대거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수학·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비 고3 학생들의 선택과목의 선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성호 대표는 “2022학년도부터 학생들이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 미적분으로 쏠리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수학은 확률과 통계 쪽에 쏠림이 벌어졌다”며, “응시집단이 늘어나면서 입시결과에서 기존의 선택과목에서 불리함이 완화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예측했다. 반면,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 연구소장은 “올해에는 사탐런과 확통런이 많이 일어났는데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탐이 3~4등급 나오는 이과 학생들은 탐구 선택과목을 사탐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대표는 예비 고3들의 입시 전략과 관련해서 “내신성적이 좋은 수시파의 경우 거기에 관련된 권장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지만, 만약 수시파가 아니라면 겨울방학부터는 수능 공부를 충실하게,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며,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면 수능을 우선하고 논술도 뒤로 미루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대표는 “선택과목을 나누는 첫 시험을 치르는 것이 고3 3월 모의평가인 만큼 예비 고3들은 지난 3월 모의평가를 미리 치러보고 점수체크를 해야 한다”며,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 반복, 심화, 모의고사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12월 5일 오전 9시 수능 결과가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수능 성적통지표에는 영역별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고 발생 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도 기소했다. 순직 해병 특검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해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격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채수근 해병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지목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은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과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검찰단장은 박 대통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정당하게 직무 수행 박정훈 대령에게 조직적으로 보복” 현행 군형법 제44조(항명)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제45조(집단 항명)는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채수근 해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소속에 있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켰다. 특검팀은 박 대령의 기소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다”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박 대령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