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공백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통보를 시작했다.”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휴직을 ‘협상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000명이 넘는 한국인 주한미군 직원을 볼모로 잡은 셈이다.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다.”
한미는 지난 14~15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은 2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의 높은 증액 요구와 기존에 없던 ‘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 요구에 우리 측이 반대의사를 고수하면서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무급휴직 예고는 사전(60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으로, 주한미군사령부는 휴직 대상 직원들을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의 협상카드가 귀수(鬼手)가 될지, 악수(惡手)가 될지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