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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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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악수(惡手) 또는 귀수(鬼手), 카드 꺼내 든 트럼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주한미군사령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예정 통보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공백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4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통보를 시작했다.”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휴직을 협상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000명이 넘는 한국인 주한미군 직원을 볼모로 잡은 셈이다.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다.”

 

한미는 지난 14~15(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은 2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의 높은 증액 요구와 기존에 없던 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 요구에 우리 측이 반대의사를 고수하면서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무급휴직 예고는 사전(60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으로, 주한미군사령부는 휴직 대상 직원들을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의 협상카드가 귀수(鬼手)가 될지, 악수(惡手)가 될지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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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