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4.03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11.2℃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9.0℃
  • 흐림울산 8.8℃
  • 맑음광주 7.5℃
  • 구름많음부산 10.3℃
  • 맑음고창 2.9℃
  • 흐림제주 11.8℃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5.3℃
  • 구름많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사회

뺨 한 차례 때려 주저앉으면서 머리 다쳐 영구 장애 징역 2년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징역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뺨 한 차례 때려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다쳐 인지 기능 영구 장애 진단을 받게 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표극창 부장판사)19(폭행치상)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925일 밤 10시경 인천시 서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44)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우측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인지 기능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함께 승강기 설치 일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더니 B씨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누워있던 B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팔을 뿌리치다가 (B씨 혼자)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다 면서도 상해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우측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왼뺨을 맞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총선] 고민정, 민주연구원과 정책협약 맺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는 2일 민주연구원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고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 날 고민정 후보가 정책협약을 맺은 공약은 ▲구의역 일대 ICT 스타트업 허브 ‘유니콘밸리’ 조성, ▲1인 가구를 위한 생활공유플랫폼 ‘광진원타운’ 조성, ▲교육․보육 복합 클러스터 ‘아이공감터’ 및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조성 등 고민정TV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공약 세 가지다. 협약을 맺은 세 가지 공약은 광진구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분류된 동부지법․KT 부지 활용방안, 서울 평균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광진구 특성을 살린 공약, 두 아이의 엄마인 고 후보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보육 공약 등 광진 주민과의 간담회와 소통을 통해 엄선된 결과다. 정책협약서에 사인을 마친 고민정 후보는 “민주연구원과의 정책협약은 광진을 위해 민주당 원팀이 움직인다는 신호탄”이라며 “광진 주민의 도구가 되어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함께 협약식에 참석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고민정 후보는 비장의 무기”라면서 “광진 발전 공약을 집권당의 싱크탱크가 책임지고 뒷받침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NSC 상임위 "한미 방위비 협상상황 점검..막판 트럼프 변수" [한미방위비 협상]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목표로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청와대는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때 정부 안팎에서는 잠정 타결에 임박했다는 낙관론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방위비 협상을 직접 챙겨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협상 타결을 판가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NSC 정례 상임위원 회의 결과 브리핑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차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최종 타결을 위한 세부 협상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올해부터 분담할 방위비 총액을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1년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5년 다년 계약으로 정해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강영환 칼럼] "프레임"이 총선승패를 좌우한다!
더불어민주당 회의장면 뒷배경에는 ‘국민을 지킵니다’가 보인다. 코로나19로 경제적 곤경에 빠진 국민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를 채택했다. 예견되는 야당의 현정부 3년에 대한 심판론을 긍정의 메시지로 대응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 뒷배경엔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라는 슬로건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얘기된 '못살겠다 갈아보자'식의 정권심판의 공격적 메시지를 '바꿈'이라는 부정과 '산다'라는 긍정의 언어가 교차된 메시지로 전환시켰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부정 또는 파기하고 위성비례정당을 만든 거대양당의 꼼수에 대한 반격을, 역시 '지킵니다'라는 긍정적 언어로 전환했다. 광고인 출신이라 더욱 그런지 필자는 ‘때의 목소리’라 불리는 슬로건에 자연스레 눈길이 간다. 당 지도부의 뒷배경에 눈에 잘 띄게 배치시킨 짧은 카피, 길거리 벽보와 현수막에서 보이는 후보들의 메시지를 보며, 여기에 담긴 당과 후보들이 표방하는 정신과 각오를 읽는다. 그리고 ‘각 진영의 전략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까?’ ‘자신들의 메시지대로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이는가? 헤매고 있는가?’ 평가해보기도 한다. 4월 2일부터 본격 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