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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청년을 위한 '사회찬스' [심상정의 청년기초자산제 vs 테리의 어메니티]

청년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문제는 경제 침체 및 사회 활력의 감소,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과 연계돼 국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행정을 책임지는 정부나 정치를 책임지는 정당이나 청년문제만큼은 앞다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한 정책의 매력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대부분의 정책이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나라 곳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냄새가 물씬 풍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의당이 제안한 청년기초자산제의 도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 사회가 구조화된 세습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면서 "'부모찬스'가 아닌 '사회찬스'를 제공해 심각한 자산 격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런 정책 제안에 대해 뭐라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임시적인 처방에만 치우치는 정책은 이젠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접근이 아닌 청년의 인구 문제, 일자리 문제, 거주여건 문제, 청년의 활력을 통한 도시 발전의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접근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청년이 살 만한, 일할 만한, 즐길 만한 정주여건(Amenity)을 조성하는 데 이제는 주력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청년문제를 도시문화와 연계해 주로 방향성을 모색하는 추세다.

 

후기 산업화 물결과 세계화시대에는 도시의 성장에서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 낡았으며 시민들은 점차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해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어메니티를 심미적으로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도시학자 테리(N.Terry)는 청년층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어메니티를 더 선호하는 반면, 노인들은 반대로 자연적인 어메니티를 추구하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오페라, 박물관, 쥬스바, 스타벅스 같은 편의시설이 청년의 삶에 중요하며 이러한 어메니티 속 청년의 활력이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대전광역시의 3개구의 8년간 청년 인구와 일자리 관련 자료를 연구한 결과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제조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산업 같은 어메니티는 청년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도서관·사적지·여가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와 같은 어메니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대표는 부모찬스가 아닌 사회찬스를 말했다. 중요한 말이다.

 

그러나 그 찬스가 돈은 아니다. 청년이 살아가는 사회 속 어메니티다.

 

청년이 살 만한, 일할 만한, 즐길 만한 지역구의 어메니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조성할 것인가?’ 이 과제의 해법이 진정한 사회찬스다.

 

이 문제가 바로 총선에서 풀어야 할 정치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 청년이 미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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