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지난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지만 우리 경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대(對)일본 연간 무역수지 적자는 191억5,000만 달러로 2003년(190억4,000만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가 200억 달러를 밑돈 것도 16년 만이다.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뿐이다. 대일 무역수지는 65년 수교 이후 꾸준히 적자를 기록 중이다.
그래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이후 이런 무역 역조가 개선됐다는 점은 더욱 긍정적이다.
올해 12월 대일본 수출과 수입은 각각 5.6%, 8.2% 줄었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14.1%), 석유화학(-9.2%) 품목이 부진했다.
수입은 반도체제조용장비(-38.7%),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20.0%) 품목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국내 반도체 업계 투자 조정으로 관련 제조용 장비와 중간재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수출규제 3개 품목에 해당하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누적 기준 3억2000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는 전체 대(對)일본 수입(155억7,000만 달러) 가운데 1.4%에 불과하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폭은 17.0%에 달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 폭은 11.0%로 이보다 작다.
지난해 7~11월 누적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7.8%)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 폭(-14.6%)이 더 크다.
일본의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는 아직 없다.
한일 통상당국은 얼마 전 일본 도쿄에서 3년 만에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다시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