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7.2℃
  • 흐림부산 13.3℃
  • 구름많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15.5℃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3℃
  • 흐림강진군 5.9℃
  • 구름많음경주시 6.8℃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Do the Doable, Move the Movable!

URL복사

내년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집권여당은 20~30년 장기집권을 향한 기반을 든든히 깔아놓는 의미 외에 패할 경우 문재인정부 임기 후반부는 위기로 내몰릴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해진다. 


보수야권은 최근 선거 3연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승리를 기반으로 2022년 정권교체도 넘볼 만한 힘을 키울 기회다. 그러나 패하면 이른바 '적폐청산'을 넘어 '주류세력 완전 교체'의 시대흐름속에 훗날을 기약할 수없을 정도로 쪼그라들 수 있다. 


그렇기에 정치권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몰두하며 진용 갖추기에 힘쓰고 있다.


선거에 전략이라는 게 있다면, 나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Do the Doable'과 'Move the Movable'이 그것이다. 즉,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2012대선에선 48% 대 51.6%로 상대적 보수인 박근혜 후보가 상대적 진보인 문재인 후보를 이겼다. 


2017대선에선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이겼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와 합한 상대적 진보는 47.3%를 얻은 반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등 상대적 보수의 합은 52.2%였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듯하다. 이것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민심은 대략 반반으로 나뉘며 그리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중도를 그리 믿는 편은 아니다. 여론조사에선 30~50%도 나타나지만 실제론 대략 20% 전후인 듯하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공중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자신이 진보라는 응답자는 27.1%, 보수라는 응답자는 27.7%였다. 탄핵 이후였지만 진보와 보수는 비슷하게 나왔고 다만 38.4%의 응답자가 중도를 답했다. 그런데 이렇게 진보, 보수, 중도의 3개를 묻고 고르라면 중도를 택하는 경향이 높다. 


그래서 진보, 중도진보, 중도보수, 보수로 묻기도 한다. <데일리안>과 알앤써치의 조사는 한국인의 정치성향을 꾸준히 파악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 팀의 12월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범진보 44.6%, 범보수 40.8%로 나왔다. 범진보와 범보수는 계속 엎치락뒷치락 40%를 웃돌며 합이 8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됐던 보수 40%, 진보 40%, 중도 20%의 이념 스펙트럼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러면 이런 정치성향 속에 각자의 진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자신(의 진영)이 상대적 진보라면 진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며, 자신의 편을 확실히 내편으로 하되 자신이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확실히 끌어와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영)이 상대적 보수라면 보수가 해야 할 말을 하며 자신의 편을 확실히 내편으로 하고 자신이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면 된다. 


상대전 진보진영은 잘 뭉쳐 있고 대오도 갖춰 있고, 선거법 개정에서도 보여준 4+1이 말해주듯 역할 분담도 일사분란하다. 


그런데 상대적 보수진영은 그러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다. 어떤 분은 내가 볼 땐 보수인데 보수라는 단어가 문제라 생각하는지 보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볼 땐 진보인데 스스로 보수라고 말하기도 한다. 게다가 탄핵 여파인지 보수라는 말을 꺼림찍해 하기도 한다. 보수라면 보수라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말이다. 


여전히 진보, 보수, 중도 진영은 대략 40%, 40%, 20%다. 선거는 40%을 뭉치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20%를 끌어오는 방안을 만드는 데 충실한 전략을 취하는 진영이 이긴다. 


그렇기에 'Do the Doable, Move the Movable'이 유효한 전략이다.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진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진영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략이다. 


또 하나가 있다. 선거법 개정 이후 각자도생의 길도 모색하겠지만, 세칭 '비례한국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정치의 큰 주체간 통합의 논의는 더욱 물밑에서 재개될 것이다. 

이도 역시 'Do the Doable, Move the Movable'이 맞다. 


통합의 주체가 보수라면 먼저 보수를 뭉치게 하고, 끌어올 수 있는 중도를 끌어오는 과제가 놓일 것이다. 진보도 마찬가지다.


중도라면 조금 다르다. 탄탄한 지역기반 없이 중도가 스스로 서기란 쉽지 않다. 자체 세력화의 꿈보다는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에서 맞는 방향인지 판단해 그쪽 진영과 함께하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라.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