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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나도 꼼수다 [웃픈 선거법 정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장 애착이 높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당초 선거법개정안은 지역구 225명에 비례대표 75명을 뽑는 안이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반대했고, 공수처법을 만드는 데 주력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역구 의원 축소에 따른 내부 반발이 크기에 이 방안이 탐탁할 리 없었다.

자연스레 '4+1'이라는 이름으로 진작부터 이른바 '여권 1·2·3중대'는 합의안을 만들어 나갔다. 

250+50안(지역구의원 250명, 비례대표의원 50명을 뽑는 안)이 나타났다.

'국민은 계산식은 몰라도 된다'고 한 심 대표 말대로 국민은 지난 선거처럼 지역국회의원투표 1표, 정당투표 1표로 똑같이 투표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계산식은 바뀌어 정당별 결과치는 확 달라져 버린다.

'준연동형'에 '30석 연동 상한제', '석패율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많이 보던 군소정당이 한 석이라도 더 챙기려고 별별 꼼수를 다 들이댄다.

여기에 선거법 협상장 밖에서 왕따가 돼 있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꼼수를 들고 나왔다. '비례한국당'이라는 '보수2중대당'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여론전을 펼치며 응수한 것이다. 

이 꼼수는 나름 '자유한국당 2중대 소리는 싫지만 정당투표로 적당히 비례의석은 챙겨야겠다'는 속셈이 없지 않았던 새 보수당(유승민당)과 우리공화당을 '뜨악' 하게 하며 동시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에겐 정의당 등이 2중대라지만 결은 다르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공언한 것처럼 별도 2중대당을 만들기도 난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250+50안은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 빼곤 실익이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꼼수를 찾았다.

석패율제도 같은 걸 철회하지 않으면 당초 225 vs 75의 '심상정안'으로 돌아간다는 꼼수다. 안을 냈던 심 대표는 도리어 "협박하는 거야?" 하며 반발하는 코미디를 선보이기도 했다.

군소4당은 다시 모여 "이게 마지막"이라고 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에 보냈으나 반응이 싸늘하다. 이미 집권여당이 문제의식을 넘어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각 정당이 펼치는 희대의 꼼수와 국회의원들의 코미디 같은 말장난을 연일 접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잘못하면 공들여왔던 공수처법 처리나 사상 최초의 '삼권분립 훼손' 총리 논란이 있는 국무총리 청문회 통과가 위태롭고, 또 잘못하면 총선 비례대표 선거엔 손가락만 빠는 신세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꼼수, 꼼수, 그 꼼수에 맞서는 또 다른 꼼수를 이 시간 머리를 맞대고 짤 듯 싶다.

꼼수정치, 대한민국의 웃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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