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2.25 (화)

  • 맑음동두천 4.5℃
  • 흐림강릉 6.6℃
  • 맑음서울 5.8℃
  • 흐림대전 7.8℃
  • 맑음대구 7.2℃
  • 울산 8.1℃
  • 광주 11.1℃
  • 구름많음부산 8.1℃
  • 흐림고창 7.7℃
  • 흐림제주 12.7℃
  • 맑음강화 5.5℃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6.9℃
  • 흐림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7.4℃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칼럼

[강영환 칼럼] 나도 꼼수다 [웃픈 선거법 정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장 애착이 높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당초 선거법개정안은 지역구 225명에 비례대표 75명을 뽑는 안이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반대했고, 공수처법을 만드는 데 주력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역구 의원 축소에 따른 내부 반발이 크기에 이 방안이 탐탁할 리 없었다.

자연스레 '4+1'이라는 이름으로 진작부터 이른바 '여권 1·2·3중대'는 합의안을 만들어 나갔다. 

250+50안(지역구의원 250명, 비례대표의원 50명을 뽑는 안)이 나타났다.

'국민은 계산식은 몰라도 된다'고 한 심 대표 말대로 국민은 지난 선거처럼 지역국회의원투표 1표, 정당투표 1표로 똑같이 투표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계산식은 바뀌어 정당별 결과치는 확 달라져 버린다.

'준연동형'에 '30석 연동 상한제', '석패율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많이 보던 군소정당이 한 석이라도 더 챙기려고 별별 꼼수를 다 들이댄다.

여기에 선거법 협상장 밖에서 왕따가 돼 있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꼼수를 들고 나왔다. '비례한국당'이라는 '보수2중대당'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여론전을 펼치며 응수한 것이다. 

이 꼼수는 나름 '자유한국당 2중대 소리는 싫지만 정당투표로 적당히 비례의석은 챙겨야겠다'는 속셈이 없지 않았던 새 보수당(유승민당)과 우리공화당을 '뜨악' 하게 하며 동시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에겐 정의당 등이 2중대라지만 결은 다르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공언한 것처럼 별도 2중대당을 만들기도 난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250+50안은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 빼곤 실익이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꼼수를 찾았다.

석패율제도 같은 걸 철회하지 않으면 당초 225 vs 75의 '심상정안'으로 돌아간다는 꼼수다. 안을 냈던 심 대표는 도리어 "협박하는 거야?" 하며 반발하는 코미디를 선보이기도 했다.

군소4당은 다시 모여 "이게 마지막"이라고 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에 보냈으나 반응이 싸늘하다. 이미 집권여당이 문제의식을 넘어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각 정당이 펼치는 희대의 꼼수와 국회의원들의 코미디 같은 말장난을 연일 접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잘못하면 공들여왔던 공수처법 처리나 사상 최초의 '삼권분립 훼손' 총리 논란이 있는 국무총리 청문회 통과가 위태롭고, 또 잘못하면 총선 비례대표 선거엔 손가락만 빠는 신세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꼼수, 꼼수, 그 꼼수에 맞서는 또 다른 꼼수를 이 시간 머리를 맞대고 짤 듯 싶다.

꼼수정치, 대한민국의 웃픈 현실이다.

















커버&이슈

더보기
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