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9.18 (금)

  • 맑음동두천 18.4℃
  • 구름많음강릉 22.1℃
  • 맑음서울 21.5℃
  • 맑음대전 20.3℃
  • 구름많음대구 20.2℃
  • 구름많음울산 20.4℃
  • 구름조금광주 20.3℃
  • 구름많음부산 20.0℃
  • 맑음고창 17.8℃
  • 구름많음제주 21.2℃
  • 맑음강화 19.6℃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8.5℃
  • 구름많음강진군 18.2℃
  • 구름많음경주시 18.7℃
  • 구름많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선거제 개편, 국민에게 물어보라

URL복사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다음달 3일로 못박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당은 실익을 계산하며 서로 눈치도 보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대표 225명, 비례대표 75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는 안을, 정의당은 비례대표 증원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10% 확대하는 안을 조심스레 들이밀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국회의원을 10% 축소하는 안으로 받아치고 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각 당은 이러한 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봤을까?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결정할 선거구제가 진영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영논리로 여론을 만들고, 여기에 각 당은 실리를 담아 정치적 유불리로 새 판을 짜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제를 논의해야 한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다음 총선에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국민은 어떤 대답을 할까?


의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아니오”라 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예”라고 답할 것이다.


“국회의원 수는 유지한 채 선거제도의 변화를 주기 위해 어떤 방법에 찬성하십니까? 비례대표는 줄이고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조정해 지역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지역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의 변화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으며 제도를 개선할 경우 결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의석수 구성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국민들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가 밝혀지게 된다.


다음 질문이 이어지면 국민은 머리가 아파진다.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은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구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늘어날 듯하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와 지역선거구 의석수의 조정이라는 난제와 함께 국회의원 수 확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을 수 있기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세비와 각종 특권을 줄여 그 돈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을 뽑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큰 질문도 거쳐야 한다.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비례대표 늘리기에 찬성하십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데 찬성하십니까?”


비례대표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을 구해야 한다.


아래 질문들처럼 제도 개편시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한 국민 인식의 강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사표방지심리로 국민은 다수당 후보를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수당은 현행 지역구선거 중심의 선거제도를 선호하고, 소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당지지율이 의석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선호합니다. 어느 선거제도에 찬성하십니까?”


“공천제도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중 어느 쪽이 중앙당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질문은 최소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명분과 제도의 의미, 제도 도입이 가져오는 변화를 국민이 알게 하고, 국민에게 뜻을 물어보고, 국민이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제도도 모른 채, 진영논리에 따라 선거구제를 ‘패스트트랙 찬반’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국민의 뜻을 구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국회의원 증원 문제가 될 공산이 크며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 정서상 안 되면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 문제다.


각 정당은 당도 서로 수용하고 무엇보다 국민이 흡족할 제도를 취해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졸속합의가 되든 극한투쟁이 되든 국민은 또 한 번 얼룩진 국회를 볼 듯하다.










선거제 개편, 국민에게 물어보라.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신용대출 경고 메시지 나오자 은행들 '눈치게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을 관리 방안을 놓고 금융사들간 치열한 '눈치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연이은 '경고' 메시지에 자체적으로 신용대출을 조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우대금리와 한도 축소, 심사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은행들의 신용대출 조이기가 예고되자, 앞으로 1%대 신용대출 상품을 볼 수 없을 것이란 전망에 '막차' 타기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5일 하루에만 3448억원이 늘었다. 월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4조704억원)을 기록했던 지난달 하루 평균 증가액 대비 약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자,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등 실태 점검에 나섰다. 신용대출이 주택대출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관련 규제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소집하고 신용대출 한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은행별로 신용대출 관리 계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피아노 듀오 ‘새벽별’ 두 번째 콘서트 연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피아니스트 김상헌과 심은별로 이루어진 듀오 ‘새벽별’의 콘서트가 9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용산구 일신홀에서 열린다. 2019년 ‘듀오 새벽별 창단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열리는 두 번째 콘서트다. 김상헌은 시각장애인 최초로 서울대 음대에 합격한 피아니스트다.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피아니스트로서 이름을 알렸다. 영산양재홀 영아티스트 독주회를 시작으로 △박창수 하우스콘서트 전국 순회공연 및 원먼스 페스티벌 △류현진 자선 디너파티 초청 연주 △투게더위캔 송년 음악회 △아트위캔 정기 연주회 및 아트위캔 독주회 △소리예술단 대구, 경주 등 5개 도시 순회 연주 △프라움악기박물관 독주회 등에 서며 전문 연주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피아니스트 심은별은 건국대 음악교육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피아노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난파콩쿨 3위, 예진음악콩쿨 2위를 비롯해 한국피아노두오콩쿨에서 3위(1, 2위 없음)를 수상했고 △브레멘 국립음대 △이화여대 △프랑크푸르트 음대 △세종문화회관 △영산아트홀 △국제아트홀 △부암아트홀 △Audioguy Studio △Lyum Hall △나루아트센터 △서울국제음악캠프 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지역대학을 살리자는데 오히려 부담을?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본지는 지난 한달간 <코로나19 지역대학을 살리자>라는 기획취재 시리즈를 연재했다. 취재를 위해 17개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바, 예상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 비대면 수업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원격수업 시스템이었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에 버금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했고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구축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집행으로 안 그래도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코너로 몰고 갔다.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번 17개 대학 총장 면담을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되었듯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앞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러한 인재양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