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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영욱,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 공개? 공유는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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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영욱이 그의 과거 소속그룹인 컨츄리꼬꼬가 미운우리새끼’ 10일 방송에서 거론되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5710일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그러나 20187월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10대 청소년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 승용차에서 총 5차례 성폭행 및 강제 추행했다.

 

고영욱은 비록 전자발찌가 해지됐지만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향후 20207월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해당 서비스는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화면 캡처 및 전송을 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과거 고영욱의 공개정보를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렸던 30대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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