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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퓰리즘과 리얼리즘 사이 [박원순, 청년 출발 지원 정책]

박 시장, ‘청년 출발지원 정책’ 발표
4,300억 투입...3년간 10만 명에 청년수당...월세 20만 원 지원도
일각에선 “포퓰리즘” 비판도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3년간 10만 명, 50만 원씩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출발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10만 명(현행 7,000)으로 확대 지원하고,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이 골자다.

 

가진 권한과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내년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3년간 4,300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월세지원도 도입된다.

 

19~39세 청년 1인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된다.

 

내년엔 5,000명 지원을 목표로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마라톤 경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뛰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복지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공고히 했다.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영수증 증빙으로 서울시에서 사용처를 확인한다.

 

개인 용돈과 혼용해 언제든 조작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월세 지원의 경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살아온 시민에 대해서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 표심 잡기를 위한 과도한 복지혜택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리얼리즘이다.”

 

박 시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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