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11.08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8.3℃
  • 구름많음울산 9.5℃
  • 맑음광주 8.7℃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8.5℃
  • 구름많음제주 13.6℃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10.1℃
  • 구름조금경주시 10.7℃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사회

대테러작전 중 다치면 경찰과 군인 보상은 제각각

사회적 논란 발전할 소지 있다 전면적 개선 필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 갑)국회의원

[인천=박용근 기자] 대테러 작전 도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전공상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대테러작전 중 순직 하거나 부상자에 대한 전공상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1-6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표 12-1 나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공상자로 규정한다.

이에 유 의원은 규정상의 충돌로 인해 같은 대테러작전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을 때, 군인의 경우 전상자로 분류되지만 경찰공무원은 공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조항이 변화하는 테러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의 경우 인질을 잡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주된 테러 유형이었다면 현재는 계획된 인질극보다는 단시간에 최대한 많은 민간인 살상을 목표로 두고 있는 데 이같은 상황에 맞지 않는 법령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예우 차이로 하재헌 중사 사건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시행령의 전면적인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포츠토토 사업자 은행엔 ‘계륵’[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의 꼼수?]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연매출 5조 원에 이르는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입찰이 취소돼 재공고를 앞둔 사태가 벌어졌다. 조달청은 1일 "발주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과 협의해 스포츠토토 입찰을 취소하고 2주 이내에 재입찰을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1일은 심사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입찰 막바지에 돌연 입찰을 취소한 것이다. 조달청은 발주처의 입찰 대행기관일 뿐 이번 입찰 취소한 것은 사실상 공단이다. 공단은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례가 없는 입찰 취소 사태가 터졌는데도 “입찰 참가 자격에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는 짧은 답이 전부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의견을 종합하면 ‘은행 문제가 터졌다’는 게 중론이다. 공단이 스포츠토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은행 참여를 의무적으로 넣었다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공단 입찰제안요청서는 ‘입찰 참여 컨소시엄은 국내 은행을 필수적으로 포함해 참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해당 은행은 지점 수 600개 이상으로 못박았다. 이를 충족하는 국내 은행은 6개뿐이다.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3개에 불과해 컨소시엄을 3개로

[건강백세]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적절한 신체 활동 유도하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심부전증, 말초혈관질환 등 심장과 혈관에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질병이다. 특히, 요즘처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면 심장에 무리가 오기 쉬워 심혈관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혈관질환 발병을 낮추는 생활습관들을 소개한다. 개를 길러라 미국 심장협회저널 <서큘레이션>에 최근 게재된 보고서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4%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각각 35%, 31% 낮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캐나다 토론토대의 캐롤라인 크램 교수팀은 이 주제와 관련해 195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이전 연구 10건, 약 380만 명의 표본에 대한 매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개를 기르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사망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베스 이스라엘 디컨너스 병원 심장병 전문의 드루프 카지는 “개들은 우정을 나눌 수 있고, 근심과 외로움을 줄여준다. 자신감을

[박성태 칼럼] 정시 확대 후폭풍 감안해야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대통령이 사교육 시장 키우나? 교육계 진보·보수단체 ‘공교육 포기 선언’ “정시 확대는 조국민심 달래기” …교육현장 혼란, 사교육시장 ‘대목’ ‘강남 8학군 부활’ 전망에 대치동 집값 벌써 ‘들썩’ “4차산업혁명 미래교육서 퇴행” ‘정시 확대’ 갈피 못 잡는 대학 …교육계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다” 대입정책 ‘난폭 U턴’에도 ‘정부에 찍힐라’ 숨죽인 대학들 최근 언론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며 청와대의 정시 확대방향을 격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한마디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지난22일국회시정연설과25일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정시확대발언을연이어하자교육계,교육단체는물론학부모까지나서서“대통령이오히려교육정책의혼란을부추긴다”며볼멘소리다. 대통령의정시확대발언이후사교육업체의주가는뛰기시작했고,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등주요학원가에서는이미정시확대를기정사실로받아들이고관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부동산가에서는‘강남8학군부활’전망에대치동집값이들썩일조짐이보이고있다. 정부가강남의부동산값을잡으려고분양가상한제를도입하는등안간힘을 쓰고있는데엇박자도이런엇박자가없다. 더욱이지난해치열한공론화과정을거쳐결정한2022학년도대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