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6.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3.2℃
  • 구름많음강릉 26.2℃
  • 연무서울 23.1℃
  • 구름많음대전 24.2℃
  • 구름많음대구 24.9℃
  • 흐림울산 24.6℃
  • 흐림광주 22.6℃
  • 박무부산 21.2℃
  • 흐림고창 21.5℃
  • 흐림제주 20.7℃
  • 구름많음강화 22.0℃
  • 흐림보은 23.2℃
  • 흐림금산 24.0℃
  • 흐림강진군 21.0℃
  • 구름많음경주시 25.6℃
  • 흐림거제 22.3℃
기상청 제공

사회

대테러작전 중 다치면 경찰과 군인 보상은 제각각

사회적 논란 발전할 소지 있다 전면적 개선 필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 갑)국회의원

[인천=박용근 기자] 대테러 작전 도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전공상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대테러작전 중 순직 하거나 부상자에 대한 전공상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1-6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표 12-1 나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공상자로 규정한다.

이에 유 의원은 규정상의 충돌로 인해 같은 대테러작전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을 때, 군인의 경우 전상자로 분류되지만 경찰공무원은 공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조항이 변화하는 테러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의 경우 인질을 잡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주된 테러 유형이었다면 현재는 계획된 인질극보다는 단시간에 최대한 많은 민간인 살상을 목표로 두고 있는 데 이같은 상황에 맞지 않는 법령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예우 차이로 하재헌 중사 사건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시행령의 전면적인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원희룡, 與에 "민주당에 민주 없다는 말 사실"...금태섭 징계 비판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조치를 놓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원 지사는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면서 "금태섭 의원 징계는 양심에 대한 징계다. 국민에 대한 징계"라며 여당의 금 전 의원 징계조치를 거듭 비판했다. 이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있는 것"이라며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민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아울러 지난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비판했다가 지지층의 뭇매를 맞은 일화도 언급했다. 그는 "저도 당론과 다른 소신 발언을 했다가 출당 위협을 받기도 했다"며 "사학법 투쟁 당시 박근혜 대표의 투쟁 방식을 비판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다"고 회고했다. 또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