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25.1℃
  • 맑음대전 25.3℃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20.1℃
  • 맑음광주 25.1℃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20.0℃
  • 맑음제주 21.4℃
  • 맑음강화 23.1℃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사회

대테러작전 중 다치면 경찰과 군인 보상은 제각각

URL복사

사회적 논란 발전할 소지 있다 전면적 개선 필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 갑)국회의원

[인천=박용근 기자] 대테러 작전 도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전공상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대테러작전 중 순직 하거나 부상자에 대한 전공상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1-6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표 12-1 나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공상자로 규정한다.

이에 유 의원은 규정상의 충돌로 인해 같은 대테러작전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을 때, 군인의 경우 전상자로 분류되지만 경찰공무원은 공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조항이 변화하는 테러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의 경우 인질을 잡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주된 테러 유형이었다면 현재는 계획된 인질극보다는 단시간에 최대한 많은 민간인 살상을 목표로 두고 있는 데 이같은 상황에 맞지 않는 법령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예우 차이로 하재헌 중사 사건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시행령의 전면적인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글로벌 신약 개발 시장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기술적 트렌드를 선점하고, 최종 허가 단계를 고려한 전략적 R&D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요소들이 개발 중단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으면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3일 협회 2층 K룸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를 개최했다. 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등 최신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상용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약사 R&D 책임자 및 실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규제 환경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기술 동향을 통해 가상대조군(Virtual Control Group) 등을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