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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사이트에 ‘일본해’, ‘리앙쿠르 암초’라니 [국감, 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 공공기관 대민 웹사이트 정보 오류 바로잡아
행안부 전수 조사결과, 경찰청·서울시·서울교육청 등 24개 사이트 정보 오류 범해
‘동해’ → ‘일본해’, ‘독도’ → ‘리앙쿠르 암초’ 표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독도와 동해 표기는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요한 문제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길게는 수년 씩 방치된 독도·동해 오기 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의원이 공공기관 대민(對民) 웹사이트의 정보 오류를 바로잡았다.

 

전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 웹사이트 정보오류 긴급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대민 웹사이트 7,124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4개 사이트가 잘못된 정보를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Sea of Japan(일본해; 동해의 오기), Liancourt Rocks(리앙쿠르 암초; 독도의 오기)”

 

심지어 경찰청 웹사이트까지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해 왔다.

 

경찰청이 운영한 ‘2019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사이트의 행사장안내 페이지에는 '일본해''리앙쿠르 암초'라는 표기가 버젓이 쓰였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과 원자력안전재단의 웹사이트 3곳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와 창원시 등 14개 기관의 16개 웹사이트가, 공기업 중에는 천안의료원 등 3개 기관의 3개 사이트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적발된 건 아이러니다.

 

행안부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적발된 기관의 표기오류를 바로 잡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 현재는 모든 오류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늦은 감은 있지만 동해·독도 표기 오류를 면밀히 조사해 수정조치를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전 의원은 정부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했다.









초기에 잡는다, 리벤지 포르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