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지고도 이겼다고 우기는 일본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URL복사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최종 결과 발표
한·일 다른 해석 주장
1심에서 승소한 5개 쟁점 중 4개서 한국 손 들어줘
일본 입장에선 1심보단 나은 결과지만 근본 결과 바뀐 건 아냐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도대체 우리가 이긴 거야 진 거야?”

 

같은 발표를 두고 양국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0(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는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매체들은 앞다퉈 한국의 승전보를 전했고, <산케이신문>등 일본 매체들은 자국의 승리라고 알렸다.

 

“WTO, 한국의 과세 조치에 시정 권고. 일본 승소 확정

 

<산케이신문>11일자 기사 제목이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이날 WTO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지난 2015년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SMC에는 11.66%, CKD와 토요오키에는 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덤핑방지관세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부과한다.

 

덤핑행위 자체가 GATT 6조와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WTO에서도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보호무역으로 보지 않고 정당한 방어행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20163, “한국 제품 가격 하락이 일본산 수입 가격 때문이라는 것은 증명이 불충분하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고, 결국 같은해 6WTO에 이를 제소했다.

 

결국 WTO 상소기구는 지난해 4,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을 통해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일본은 판정에 불복했고 같은해 5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 최종결과가 오늘 발표된 것이다.

 

이번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승리했다고 또는 일본 정부가 승리했다고 쉽사리 구분지어 말하기 어렵다.

 

WTO 최종 발표는 이렇다.

 

일본이 제기했으나 DSB 패널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 중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으며 1개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협정을 위배했다고 판정했다.

 

쉽게 말해 1심에선 5개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모두 승소했으나 그중 4개 사안은 인용됐고 나머지 1개 사안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으니 승리한 셈이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1심보단 나은 결과를 얻었다.

 

물론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일본의 승리라고 말할 리는 없겠지만.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