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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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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의 시계, 미래가 먼저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열 것” “남북 평화체제 구축해 통일로 광복 완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했다. 방안으로는 “남북 평화경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됐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한 문화국가 꿈도 이뤄가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이라며 목표로 △책임 있는 경제강국 △교량국가 △남북 평화경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책임 있는 경제강국’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 쏟겠다”며 “더 크게 협력하고 더 크게 개방해 이웃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량국가’에 대해서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은 각각 대륙,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포부”라며 “남북 사이에 끊긴 철길,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 평화,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다.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평화경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분단체제를 극복해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다.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레 통일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평화경제 설명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남북 역량을 합치면 각자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며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 도입도 이뤄지고 있다. 분단을 극복할 때 광복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도 언급했다.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원코리아)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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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년 전 약속' 4·3 해결 다짐...특별법 통과 촉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약속했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봉행된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12년만에 추념식에 참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4·3을 무고한 제주도민들 국가권력이 휘두른 폭력에 희생된 사건으로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고,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했다. 유족과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약속했다. ▲지속적인 유해 발굴사업 ▲유족 및 생존희생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관련 등을 국회와의 입법 논의를 통해 이루겠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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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추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소 입점매장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와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휴게소 운영업체별 상생협의회를 거쳐 입점매장의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입점매장들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와 민간분야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로 도움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950억원 규모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50% 감소해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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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컬처] 희망의 봄 부르는 김재용의 <도넛피어 DONUT FEAR>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술계에 온라인 전시를 비롯해 비대면 전시 관람이 증가했지만, 역시 전시는 직접 작품을 눈으로 보는 맛이다. 다만 마스크를 낀 채 전시 관람을 한다는 것이 새로운 풍경일 뿐. 젊은 기운이 힘을 북돋아주는 볼만한 전시를 추천한다. 오는 26일까지 서울 삼청로 학고재에서 전시하는 김재용 개인전 <도넛 피어 DONUT FEAR>가 그 현장이다. 학고재 본관 전시장에 들어서면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도넛이 유혹한다. 배고플 때 들렀다면 그 유혹은 더 강하게 느낄 터. 막 오븐에서 구워내 각종 시럽을 바른 것 같은 흙으로 만든 도넛, 폭이 1m가 넘는 플라스틱·스텐인리스스틸 소재의 대형 도넛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작가 김재용(47·서울과학기술대학 도예학과 교수)의 깊은 내공을 발견할 수 있다. 전시장에 설치된 도넛을 보면, 청화백자도 떠올리게 되고, 이슬람 장식 문화의 향기도 느낄 수 있다. 또 만화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친숙한 달팽이와 날개 달린 도넛 캐릭터가 조형물로 함께 하는가 하면, 우리네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 유니콘, 불사조, 십장생 등이 함께 한다.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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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프레임"이 총선승패를 좌우한다!
더불어민주당 회의장면 뒷배경에는 ‘국민을 지킵니다’가 보인다. 코로나19로 경제적 곤경에 빠진 국민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를 채택했다. 예견되는 야당의 현정부 3년에 대한 심판론을 긍정의 메시지로 대응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 뒷배경엔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라는 슬로건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얘기된 '못살겠다 갈아보자'식의 정권심판의 공격적 메시지를 '바꿈'이라는 부정과 '산다'라는 긍정의 언어가 교차된 메시지로 전환시켰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부정 또는 파기하고 위성비례정당을 만든 거대양당의 꼼수에 대한 반격을, 역시 '지킵니다'라는 긍정적 언어로 전환했다. 광고인 출신이라 더욱 그런지 필자는 ‘때의 목소리’라 불리는 슬로건에 자연스레 눈길이 간다. 당 지도부의 뒷배경에 눈에 잘 띄게 배치시킨 짧은 카피, 길거리 벽보와 현수막에서 보이는 후보들의 메시지를 보며, 여기에 담긴 당과 후보들이 표방하는 정신과 각오를 읽는다. 그리고 ‘각 진영의 전략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까?’ ‘자신들의 메시지대로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이는가? 헤매고 있는가?’ 평가해보기도 한다. 4월 2일부터 본격 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