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체질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단발성에 그쳐왔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2025년까지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혁신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쌓여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에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혁신안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뜯어고친다. 중소기업 R&D지원은 그간 실효성에 대한 숱한 논란을 빚어왔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R&D는 ‘지원하고 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시장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미약했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개편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분야 진출 시 R&D 지원 규모와 기간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1년에 1억 원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초기 단계의 규모는 줄이고 향후 역량수준에 따라 3년 이상,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형 자동차·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끝으로 박 장관은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둔다면, 올해 연말까지 국산화가 가능한 것 중 하나가 불화수소”라고 자신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분야의 핵심소재로 지난달 발표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