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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영환 칼럼] 정부의 ‘선제대응’, 그 공허함에 대하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 정부가 대미(對美)관계에서 치밀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원만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선제대응'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주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중심의 정책은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쇼크'에 더하여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적이며, 특히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장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것을 걱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걱정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한국이 부담한 9,4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속도로 어떤 규모로까지 커질지가 큰 걱정이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트럼프 역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알기에 급작스럽게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외교정책의 흐름을 거스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였다.


이때 모락모락 정부 정책당국자의 입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자주 나왔던 단어가 '선제대응'이었다. 트럼프발(發) 경제 리스크를 선제대응으로 극복하자는 주장이다. 정부가 준비한 대책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그리고 닥쳐올 위기를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펴나가 기회로 만들자는 희망의 목소리였다.


11월이면 벌써 트럼프가 당선되고 3년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해 미국에 어떤 선제대응책을 구사했는지 궁금하다. 최근 두 가지 한미관계의 큰 이슈가 우리를 걱정하게 한다.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꿔 한국과 중국 등을 개도국 지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실제 제외되면 수입쌀의 관세율은 513%에서 154%로, 보조금도 절반을 줄여야 하는 등 특히 농업 분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한 다시 우리의 어깨를 누를 전망이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방한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직접적으로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 한편에서는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올해가 전년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 원이니 트럼프가 제시한 액수는 올해의 5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들리니 그만큼 트럼프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듯하다. 조만간 시작될 SMA 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용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행보를 볼 때 실제 압박일 수 있다는 언론의 평가를 스쳐 보낼 순 없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발(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한계도 있지만, 우리는 예고되는 이들 문제에 왜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가? 입에 달고 다니는 정부와 정책당국자의 '선제대응'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돌발 행보로 모든 것을 돌리기엔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이 너무도 공허하다. 우리 정부가 치밀하고 신뢰할 만한 대응 능력을 보고 싶다.












대통령도, 국회도 피해가는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② 국민기업과 살인기업 사이
[시사뉴스 박상현, 오승환 기자] ‘국민기업’ 포스코(POSCO). 2000년, 민영화가 완료됐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이 11.72% 대주주로 있는 등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강하다. 포스코그룹의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은 민영화 이전인 1994년 거양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 포항종합제철 건설부를 합쳐 탄생했다. 응당 포스코건설도 국민기업이어야 할 터. 하지만 현재 모습은 ‘국민기업’은커녕 도리어 국민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공정거래를 역행하는 등 건설회사의 부정적 단면만 보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의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이 사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 국회도 대통령도 피해가는 포스코건설이다. ■ 국민기업과 살인기업 사이 “최악의 살인기업 1위” 불명예를 넘어 섬뜩한 표현이다.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을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1위 포스코건설, 3위 포스코)했다. 지난해만 산재 사상자가 16명이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사망자만 26명, 부상자 포함 42명” 전쟁·재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연평해전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사망자는 6명이었다. 지난 국

7살 된 딸 목졸라 숨지게한 엄마 검찰 무기징역 구형
[인천=박용근 기자] 7살 된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제14재판부(임정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여)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일 전부터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보자기로 예행연습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살인이다"며 "자신의 병과 이기적인 성격 등이 피고인의 딸에게 옮을 것이라고 생각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양형 참작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심으로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6세 때 심장 수술을 받고 팔과 다리에 화상 자국이 생기면서 (스스로)위축돼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피고인은 나아지지 않는 생활에 육아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9년 1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비관적 사고와 우울장애가 심해진 피고인은 자신의 상황을 딸에게 투영해 과몰입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비록 정신감정 결과는 심신미약 범행이 아니라고

[건강백세] 기억력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식품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뇌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음식과 생활습관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향상되기도 한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청년의 기억력을 노인이 되어서도 유지될 수 있다. 운동과 휴식 등 뇌에 좋은 생활습관과 함께 챙겨먹으면 좋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음식들을 소개한다. 오메가-3 비중 높은 들기름 들깨에서 짜낸 들기름은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높여준다. 들기름은 지방산 중 오메가-3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로 식물 기름 중 가장 높다. 오메가-3는 몸에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지방산으로 치매와 심혈관질환 예방,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조은주 교수팀은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손상된 쥐에게 들기름과 옥수수, 올리브기름을 각각 2주간 먹인 다음 단·장기기억능력과 관련한 행동 양상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단기기억능력 평가는 T-미로 실험에서 들기름을 투여한 쥐는 물체인지능력과 공간기억능력이 기억력을 손실한 쥐보다 각각 13%와 24% 높게 나타나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됨을 확인했다. 장기기억능력을 평가하는 수중 미로실험에서도 들기름을 투여한 쥐는 학습한 목적지를 기억해 도달 시간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