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7.21 (일)

  • 흐림동두천 24.7℃
  • 흐림강릉 24.7℃
  • 서울 25.3℃
  • 박무대전 25.4℃
  • 흐림대구 26.7℃
  • 흐림울산 27.5℃
  • 흐림광주 26.0℃
  • 흐림부산 24.9℃
  • 흐림고창 25.9℃
  • 구름조금제주 29.7℃
  • 흐림강화 24.4℃
  • 흐림보은 25.0℃
  • 흐림금산 25.0℃
  • 흐림강진군 26.0℃
  • 흐림경주시 28.1℃
  • 구름많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사회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40대 여성 실형

징역 3년 실형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보호관찰 기간 중 방문한 여직원을 때려 팔을 부러뜨린 40대 여성이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21(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22일 오후 132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자택에서 보호관찰 지도를 위해 찾아온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B(30·)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의 오빠와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과 9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C(57)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C씨의 콧등과 등을 각각 1차례씩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11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C씨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다만, 보호관찰 지도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했고, C씨에게는 2차례 특수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성태 칼럼] 장윤정, 송가인, 버드리, 그리고 지역대학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버드리라는 품바 각설이는 '10대들에게 BTS(방탄소년단)가 있다면, 중장년층에게는 BDR(버드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제도권 밖에서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학으로 치면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 실력과 기능을 갖춘 대학이다. 그럼에도 제도권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등외 대학으로 치부되어 버린 것이다. 잘나가는 대학, 떠오른 대학, 수면 아래 있지만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일률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옳은가?" “교육부 예측, ‘3년 내 38개 대학 폐교’ 대학들 당혹”/“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망하는 건 옛말, 한번에 우르르 무너질 것”/“줄어든 대입수험생…‘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 망한다’ 현실로”/ “비어가는 교실…30년 뒤 학령인구 38% 급감” . 교육부는 자체 통계와 이러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학 구조조정은 필수고, 정원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 옥죄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율개선대학 최종 선정에 탈락한 대학들은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살아남은 대학들도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육은 뒷전으로 한 채 3주기 평가에 목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