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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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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제실ㆍ법제처ㆍ한국입법학회, 제헌기념 학술대회 개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실, 법제처와 한국입법학회는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국회 법제실에서 매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제헌기념 학술대회로서, 올해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일하는 국회의 상(像)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현재와 미래: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법제 실무자 등 입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더 좋은 입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대회는 임지봉 한국입법학회장의 개회사,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김형연 법제처장의 환영사로 구성된 개회식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만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학술대회의 세부주제인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과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김수익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있은 후,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심정희 국회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형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종합토론자로는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세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권은희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 국회의원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관계자 2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실은 제헌 7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입법의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와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많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상한 편지’가 임종석 불출마 원인? [총선 D-5개월]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근래까지 총선 출마 의지를 다지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일각의 자중 요구에 “내가 바보냐”며 출마 의욕을 불태웠다. 임 전 실장은 그러나 17일 돌연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재야에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불출마 움직임은 민주당 지도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튿날 “이해찬 대표가 조만간 임 전 실장을 만나 본인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 전 실장과 같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원내대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는 불출마 선언 배경에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일가가 줄줄이 구속기소되고 자신도 수사대상이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처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수상한 편지’에 등장한 임종석 지난달 20일 주요 포털사이트에 오른 <월간조선> ‘北 석탄 수사기록서 임종석 등장하는 편지 全文 발견’ 제하 기사에 따르면 임 전 실장과 동향인 사업가 A씨는

대통령도, 국회도 피해가는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② 국민기업과 살인기업 사이
[시사뉴스 박상현, 오승환 기자] ‘국민기업’ 포스코(POSCO). 2000년, 민영화가 완료됐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이 11.72% 대주주로 있는 등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강하다. 포스코그룹의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은 민영화 이전인 1994년 거양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 포항종합제철 건설부를 합쳐 탄생했다. 응당 포스코건설도 국민기업이어야 할 터. 하지만 현재 모습은 ‘국민기업’은커녕 도리어 국민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공정거래를 역행하는 등 건설회사의 부정적 단면만 보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의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이 사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 국회도 대통령도 피해가는 포스코건설이다. ■ 국민기업과 살인기업 사이 “최악의 살인기업 1위” 불명예를 넘어 섬뜩한 표현이다.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을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1위 포스코건설, 3위 포스코)했다. 지난해만 산재 사상자가 16명이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사망자만 26명, 부상자 포함 42명” 전쟁·재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연평해전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사망자는 6명이었다. 지난 국


[건강백세] 기억력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식품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뇌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음식과 생활습관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향상되기도 한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청년의 기억력을 노인이 되어서도 유지될 수 있다. 운동과 휴식 등 뇌에 좋은 생활습관과 함께 챙겨먹으면 좋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음식들을 소개한다. 오메가-3 비중 높은 들기름 들깨에서 짜낸 들기름은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높여준다. 들기름은 지방산 중 오메가-3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로 식물 기름 중 가장 높다. 오메가-3는 몸에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지방산으로 치매와 심혈관질환 예방,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조은주 교수팀은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손상된 쥐에게 들기름과 옥수수, 올리브기름을 각각 2주간 먹인 다음 단·장기기억능력과 관련한 행동 양상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단기기억능력 평가는 T-미로 실험에서 들기름을 투여한 쥐는 물체인지능력과 공간기억능력이 기억력을 손실한 쥐보다 각각 13%와 24% 높게 나타나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됨을 확인했다. 장기기억능력을 평가하는 수중 미로실험에서도 들기름을 투여한 쥐는 학습한 목적지를 기억해 도달 시간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