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거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단독소집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단독 국회소집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조건 없이 열어야 한다”며“회담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회 정상화에 바른미래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지금은 국정운영을 책임질 정부·여당이 포용력을 발휘할 때”라며“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질 때 야당을 향해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당에 대해“유아틱하다(어린애 같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원내대표의 비하성 발언을 두고 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무조건 복귀하라는 건 백기투항하라는 말”이라며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를 요구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의 설전이 격화되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발단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하성 발언이다. 그는 30일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하면서 “유아틱하다(어린애 같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튿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회의’에서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양당 원내대표 설전은 한국당의 장외투쟁 장기화로 연결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4차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으로 국회를 파탄 내놓고 아직 잘못한 게 없다고 ‘땡깡’을 쓰고 있다”며 “우리가 그냥 국회에 돌아가는 건 백기투항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나. 패스트트랙 강행 철회라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시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 등을 국회에서 신속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한국당 내에서는“정의당 의석수 늘려주기” 등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은 대부분의 현안에서 사실상 민주당과 연정을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카드’도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무능이 재정 확대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민부담경감 3법, 세금부담경감 3법, 건전재정법을 통해 정권의 재정 확대, 증세 움직임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가 채무는 780조원으로 예산안 통과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기게 된다. 국가채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난 2015년 9월 9일 문재인 당시 새천년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40% 이하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 거부 시 ‘단독 소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접촉하고 바른미래당과도 접촉할 것”이라며 “단독 소집 결정은 한 주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르면 8월 말부터 국회 경내에서 하루 50대 가량의 수소승용차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가 운영된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입법부인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현대자동차 등 민간이 함께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는 협력의 상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회사무처는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김수흥 국회사무차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및 홍의락(더불어민주당)·이종배(자유한국당) 간사, 김영춘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1,236㎡(374평) 면적에 수소탱크 5㎏ 기준 수소차를 하루 50대 가량 충전할 수 있는 250㎏ 규모로 설치되며, 시간당 5대 이상의 수소차를 완충할 수 있는 25㎏/h의 충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오는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며, 가동에 들어가면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지난 1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정부는 2월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승인을 했으며, 4월 국회사무처의 부지사용 허가, 5월 영등포구청의 건축 허가를 거쳐 공사에 돌입하게 됐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착공식 인사말에서 “차세대 혁신성장동력이며 미세먼지 개선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오늘 국회와 정부, 민간 기업 간 수소충전소 착공식 및 협약식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고 모범이 되는 한편,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식에 이어 국회 본청에서는 ‘국회 수소충전소 및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이 열렸다. 국회사무처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현대자동차, 하이넷 등이 국회 내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설치 및 수소차·수소충전소의 확산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공익사업으로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이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다시 강제 이주시 인정하고 있는 30% 가산제도를 10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강제수용당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또 다시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상금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가산의 특례가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되고, 가산되는 보상금이 30%에 불과하며, 세입자에 대해서는 반복적 강제수용에 따른 가산 규정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내부지침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가 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방법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따른 재이주시 주거용 토지와 건물주는 물론 상업용 토지와 건물주 및 세입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가산의 특례를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제공의 근거와 방법을 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두 번씩이나 강제 이주당하는 피해자는 2배로 보상해야 마땅하다”며 “ 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제도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