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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신 의원 “인력 확충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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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요건을 갖춘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의료기관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원에서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증가추세는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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