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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 39주년] 반인륜적 범죄, 司法적 단죄해야

전두환이 ‘사살명령’ 증언
미 기밀문서 확보 필요성 증대
반인륜적 범죄 사법적 판단 필요
5·18 왜곡 처벌법 제정 국민 60%찬성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39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당사자들은 그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고, 아직도 상당한 진실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본지는 31년 전인 1989년 창간호에서 한국 언론 최초 풀 컷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담은 현장 사진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집중 사찰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러한 창간 정신에 입각해 본지는 앞으로도 진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전두환이 ‘사살명령’ 증언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권 찬탈을 위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미군 501정보여단 정보요원과 505보안대 수사관으로 각각 활동했던 김용장·허장환씨는 14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전두환씨의 사살 명령을 거듭 증언했다. 

전씨가 1980년 5월21일 정오 광주비행장을 찾아 정호영 특전사령관·이재우 505보안부대장 등과 회의를 했고, 회의 직후인 같은 날 오후 1시 옛 전남도청에서 사살이 이뤄진 것으로 미뤄 전씨의 사살 명령이 전달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씨는 당시 여러 정보원이 전씨의 광주 방문을 목격했고, 보고 내용을 미군에서 모두 검증했다고 밝혔다. 또 첩보보고 내용 중 '사살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도 "1980년 5월21일 505보안부대로 (전두환)사령관이 온다는 사실이 전달됐다. 곧 사살 명령이 떨어질 것이다. 사령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또 "당시 실탄이 지급됐고 전투교육사령부 회의 내용을 사령부로 보고하는 전문상에 '자위권 구사 발포 사살 합의'라는 전문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허씨는 '전두환씨가 5·18 광주학살의 총책임자'인 배경으로 ▲1980년 5월 초 시국수습방안 수립 보안사에 지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5·18 모든 작전 통수권 소유 ▲사살 명령 등을 꼽았다.  또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3·7·11 공수특전여단을 보안사가 직접 배치하고 도청 재진압 작전을 기획·지시한 점 ▲사복군인(편의대)을 투입해 광주를 폭동의 도시로 몰아간 점 ▲광주를 고립시킨 뒤 외곽으로 나오는 시민군을 사살한 점 ▲보안사 위주로 5·18관련 기록물 은폐 등도 전씨를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 참모들을 광주에 보내 505보안대 내에 '보안사 광주분실'을 설치하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작전 하루 전 계엄군에 '잔치판'을 열어주고 격려금 전달을 지시하기도 했다. 

5월20일경 성남비행장에서 수송기를 타고 광주에 온 편의대 30~40명은 강경 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고도 공작을 펼쳤다. 시위대의 모략·교란, 지역 감정 조장, 무장 필요성 조장, 시민과 시위대의 분리 공작 등의 특수임무를 맡았다. 편의대는 사진병을 투입해 자극적인 시위 장면만 골라 촬영(일명 폭도공작용 사진)하고,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일부 민간인도 포섭했다. 방화·총격·군수송차량 탈취 등도 편의대가 한 것으로 김씨는 추정했다. 

여기에 더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 유혈진압 작전계획을 보고받고 '굿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는 내용이 담긴 군 문건이 나왔다. 이는 전두환씨가 5·18 진압작전의 최종 승인권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록이다.

15일 육군 2군 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980년 5월23일자 문건을 보면, '閣下(각하)께서 Good idea(굿 아이디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다. 

육군 2군사령부는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직후 재진입 작전 계획을 수립했고, 5월23일 육군참모총장실에서 광주 재진입 작전(일명 충정작전) 계획을 건의했다. 1995년 검찰 수사 내용과 각종 군 기록물상 진종채 2군사령관이 최종 진압작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엔 전두환씨가 동석했다. 

전씨는 5월21일 오후 2시35분 국방부장관실에서 시위대를 무장폭도로 규정하고 계엄군을 광주외곽으로 전환 배치해 봉쇄한 뒤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자위권을 발동, 신속히 진압키로 했다.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5월21일자 문건에도 '전(全) 각하(閣下) : 초병에 대해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해당 문건에 적힌 '각하'는 전씨를 지칭한다. 전씨가 5·18 진압작전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개입해 최종 승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 기밀문서 확보 필요성 증대

5·18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는 14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증언대회를 갖고 "항쟁 열흘 동안 전두환씨 광주 방문, 도청 앞 헬기 사격, 편의대의 폭동 공작, 사체 화장처리, 교도소 습격의혹, 공수부대에 의한 성폭력 등을 모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에 광주의 상황을 보고한 미국 기밀문서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기밀문서에는 발포·학살 경위, 헬기사격, 편의대(공작 펼친 사복군인) 활동, 암매장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를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25년간 미군 정보요원으로 재직한 김씨는 5·18 관련 첩보 보고서 40건을 보고했다. 이중 5건이 백악관으로 보내졌으며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3건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미 정부 보고서 원본을 우리 정부가 공식 요청해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700여 건을 비롯해 이미 확보된 미 기밀문서는 민감한 부분이 먹칠로 가려져 있다. 반드시 원본 자료를 요청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연구자들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는 등 미국에 남겨진 5·18 관련 자료 확보에 힘썼다. 지난 2017년 팀 셔록 미국 기자가 광주시와 5·18기록관 등에 기증한 3530쪽 분량 문서(체로키, 미국 중앙정보부 기밀문서, 국무부-주한 미국대사관 사이 오간 전문 등)를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연구 단체로서 미 정부의 공식 기밀문서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확보한 자료도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삭제된 상태였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그동안 미 기밀문서에 접근을 시도했으나 민간단체·기구로서 한계가 명확했다. 정부 또는 앞으로 출범할 5·18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미국의 자료를 확보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발포명령을 비롯한 유의미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용주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연구자들이 개별 요청하면 문서 중 3분의 1 정도가 삭제돼있다. 삭제된 민감한 부분이 진상 규명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거듭 정부 차원의 문서 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 당시 미국이 수집한 기밀문서를 정식 요청해 최근 4만7000여 쪽 짜리 자료를 통째로 넘겨받았다"면서 "독재를 경험했던 칠레·브라질 등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기밀문서 해제·이관을 요청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활용했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3급 비밀 5년, 2급 비밀 15년, 1급 비밀은 30년이 지나면, 이를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 사법적 판단 필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찾아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관점에서 신군부의 인권유린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최용주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의도했든, 미필적 고의든 조준사격을 해 시민을 사살했다는 것은 반인륜적 범죄다. 반인륜에 따른 범죄는 불소급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공소시효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정호용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행위는 1980년 5월27일 진압 작전 과정에서 숨진 17명뿐이다. 나머지는 자위권 발동에 따른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이는 포괄적 진상규명 없이 형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했고 과거 청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아르헨티나 정부는 1976~1982년 군사 독재정권 범죄자들을 사면했다가 2006년 사면법을 무효화하고, 재판에 회부해 종신형을 선고했고, 칠레도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들에게 사법 처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 범죄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전씨가 피해자를 내란 폭도로 모욕하는 일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국제규범에 따라 단죄해야 한다"며 "현행법으로 어렵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향후 출범할 5·18진상규명위원회도 광주항쟁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신중하게 재기소 등을 검토해야겠지만, 추후 진상 규명 결과에 따른 새로운 법적 단죄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적용 법률의 부재로 그 행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진실 규명 의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사회 통합 차원에서 사면·용서는 처벌 다음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김용장·허장환씨의 증언에서 '전두환 광주 방문 이후 사살명령이 내려졌다'는 큰 의미가 있다. 학살 범죄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군 작전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인지 따져 단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방부, 진상규명 적극 협조

군 당국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비행계획서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향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들이 확인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 내부에) 준비위원회가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고 조사가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이 8개월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TF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시행령 등 각종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진상규명위 발족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또 국방부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가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고 진상규명위로 이관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그러나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이 계속 지연되면서 TF 소속 현역·공무원의 파견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5·18 왜곡 처벌법 제정 국민 60%찬성

5·18민주화운동이 39년이나 지났음에도, 진실 발견이 더디게 진행된 것은 이를 왜곡하거나 폄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5·18 관련 단체들은 국회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가동과 역사 왜곡 저지 대책 수립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이 5·18 역사 왜곡 및 폄훼 행위 처벌 법안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2월 같은 주제로 조사했을 때보다 찬성 여론이 더 높아졌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tbs 교통방송 의뢰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결과 찬성이 60.6%(매우 찬성 41.6%·찬성하는 편 19.0%), 반대는 30.3%(매우 반대 17.0%·반대하는 편 13.3%)로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높았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9.1%였다. 세 달 전 2월 조사에서 찬성이 55%, 반대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여론이 더 올라갔다.

찬성 중에서도 '매우 찬성' 입장이 40%를 넘었고 대구·경북과 60대 이상,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중도층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대 의견은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찬성 여론은 ▲광주·전라(75.2%) ▲경기·인천(65.5%) ▲대구·경북(59.1%) ▲서울(58.7%) ▲부산·울산·경남(53.2%) ▲대전·세종·충청(50.7%) 등에서 고루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833명 중 501명이 응답해 6.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아주대학교병원, 평택 브레인시티에 들어선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아주대학교,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PFV(주)와 평택 브레인시티에 아주대병원을 포함한 의료복합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2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하여 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김수우 브레인시티PFV(주) 사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원유철 국회의원, 시의원 및 지역 의료기관단체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2차 업무협약을 통해 ▲아주대학교는 아주대학교병원 의료클러스터 건립(약 2만 5천평) 및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 PFV(주)는 의료복합클러스터 부지 공급 추진 ▲평택시는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등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사항을 명시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된 만큼 시민들의 숙원인 대학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아주대병원이 성공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형주 총장은 “대학병원 건립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