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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비교견학을 통해‘으뜸 의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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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타 지자체 우수 사례 견학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하 / 부위원장 곽미연)에서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울산광역시, 포항시 등에 대한 국내 비교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교견학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비교견학은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타 지역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의 안목을 키우고 지역에 접목할 방안을 찾아보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실시했다.
  첫째날에는 울산 대왕암공원 내 큰 소나무 등으로 조성된 송림길과 공원 내 화장실 건물, 해변가를 활용한 산책로 등 경관 시설을 둘러보며, 향후 평택항 주변 친수공간 조성과 평택호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접목시킬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다.

이어 지난해 9월 4일 개관한 전국 최대 울산 안전체험관을 찾아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교통 및 화재, 선박사고 등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시에서도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산업·노동안전체험 교육을 포함한 종합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  

또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참석한 소통간담회에서는 의회 운영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의원 공무 국외출장 개선 방법, 1차 정례회 의사일정, 의회 청사 증축 등 하반기 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둘째날에는 포항운하관을 방문해 포항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포항운하 크루즈를 탑승해 인공으로 만들어진 포항운하의 주변 환경과 경관시설을 둘러봤다. 또한, 포항시의회를 방문해 평택시의회 청사 증축 계획과 관련해 포항시의회 청사 배치 현황을 둘러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방안과 의정활동 노하우를 교류하고. 서로 다른 의회운영 현황에 대해 상호 장·단점을 토의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비교견학에 참여한 이윤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시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회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뜻 깊고 유익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한, “타 시도의 우수사례 현장을 직접 찾아 체험하고 비교견학 함으로써 시책개발과 지역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의정에 반영하는 시민중심의 '으뜸의회' 구현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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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