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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 성황리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가 주관했으며 전국의 주택관리사 50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전국 주택관리사들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 주택관리사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 역시 필요하다”며“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제정안에 충분히 담기고 발의와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2부 토론회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이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은휼의 장혁순 변호사가 발제를 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서울신문 류찬희 국장,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수석부회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법제관, 대한주택관리협회 황보환 법제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김철민 의원은 토론회 총평을 통해“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 많은 의견들이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며“제정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제정안이라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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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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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