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화물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운송거부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및 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대체 수단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유(탱크로리), 철강 등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있을 예정이다. 다만 당장 이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찰이 부산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거나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을 무더기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총 9건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을 수사해 화물연대 노조원 7명(4건)을 검거하고, 이 중 화물연대 김해지부 노조원 A(40대)씨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상해)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2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새총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쇠구슬을 쏴 차량 앞유리와 안개등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트레일러 운전자 1명이 유리파편에 목이 긁히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오전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범행 직전 보행로에서 새총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인근 도로를 향해 쇠구슬을 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포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트레일러에 우발적으로 쇠구슬을 쐈다고 진술했으며,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5분께 부산신항 인근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노조원 1명과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노조원 2명을 각각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께 부산신항 4부두 집회현장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 1개를 던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노조원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비노조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노조원들의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고자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통해 정상운행 트레일러의 화물운송 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돼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비노조원·운송복귀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기획·주도한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와 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오는 5~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대표단은 5일~9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국회 대표단은 윤 위원장과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 산자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표단은 동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해,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의원외교의 필요성을 국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방미를 통해 동맹인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의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 이어, 지난달 한국계 미 하원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노 전 실장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는 조치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여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친분이 있던 노 전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 자회사이지만, 경기 군포시 국토교통부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어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도 국토부 추천으로 고문으로 선임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외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선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복합물류는 물론, 국토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 자택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내용은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도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기소한 뒤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