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가 징집한 30만명의 병력이 전투력을 확보하기까지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고위당국자가 밝혔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근 패배를 거듭하는 러시아군의 실패를 만회하기 급급해 조기에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가 이미 전쟁 초기부터 발생한 보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몇 달이 지나도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추가로 무장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 참석한 이 당국자는 "러시아는 새 병력 유지는 커녕 기존의 병력 보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북부에서 러시아군이 대패하자 지난달 21일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지만 전국적 반대 시위만 촉발했을 뿐 계속되는 러시아군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4일 지금까지 20만명을 징집해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지난 주 신규 징집 병력 소수가 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토 당국자는 신병들이 기존의 경험많은 부대에 투입되도 어려움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독자 부대로 편성하면 전투태세를 전혀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최소한 새 부대는 몇 달 동안 전투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패배를 만회하려는 지휘관들이 새 징집병들을 전투에 투입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보 당국자들은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8만명의 병력 손실을 입은 것으로 평가한다. 나토 당국자는 그러나 러시아군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돈바스 지방 일부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 연말과 내년초까지 전투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구현하고,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발표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계기로, 낙후된 어촌생활권 300개소에 총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소외도서에 대한 항로운영 지원 뿐 아니라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을 포함하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해 어촌의 정주여건과 소득·복지 수준을 도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선 감척과 바다숲 조성 등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양식·유통·가공 시설을 규모화, 스마트화하고 김, 굴, 전복, 어묵 등이 수출 스타품목이 되도록 수출 마케팅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의 민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2021년 해운 매출액 50조원, 새로 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EU를 기록하는 등 해운산업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보했다"며 "HMM에 관해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선 해운 시황과 자본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경영권 민간이양의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과은 역동적인 신(新) 해양경제를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레저·생태·문화 등이 결합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가로림만을 시작으로 전국에 국가해양정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바이오와 해양에너지 그리고 해상교통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과학분야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해양수산 모태펀드를 활용해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에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연안 조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는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의 전 주기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돌고래 해양방류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불법어업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3000t급 이상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배치하고, 중국의 불법어구 철거, 수산자원 방류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업주권을 공고히 하겠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는 상당수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출시된 단말기에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적용을 위한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해도 ▲SK텔레콤 30% ▲KT 47% ▲LG유플러스 69% 가입자는 유심이동 시 긴급구조 위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자급제폰·유심이동폰 등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4년간 총 71억원을 투입해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과 '긴급구조용 측위 품질 제고를 위한 정밀측위 기술' 연구개발을 해왔다. 이는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별로 다르게 탑재해온 관련 모듈이 긴급구조 측위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기술이 개발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기존 단말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올해 말 개발이 완료돼도 단말기에 모듈을 실제로 탑재해 최적화 등 테스트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이 더 걸려 신규 단말기 적용은 2023년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 의원은 기존 단말기에 새로운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데 주목했다. 방통위는 경찰청,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기관, 이통3사,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제조사와 함께 2020년 4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를 발족했는데, 기존 단말기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올해 8월에 13번째 회의에서야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방통위는 기존 다말기에 표준을 탑재하는 경우 제조사의 OS 업데이트 주기를 고려, 최근 3년 이내에 출시된 단말기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방통위 계획대로 진행한다 해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데 있다. 유심이동을 하면 ▲SK텔레콤 30% ▲KT 47% ▲LG유플러스 69% 가입자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뿐 아니라 구글의 협조가 있어야만 기존 단말기에 이통3사의 측위모듈과 측위연동표준 모듈의 탑재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구글은 "기존에 선탑재되지 않은 모듈의 사후탑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탑재시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가능성 등 우려가 있어 기술적인 테스트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의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표준모듈을 개발했지만 이는 표준이 탑재된 신규단말기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유심이동 등으로 긴급구조위치정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외항선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성범죄 등에 관한 실태조사커녕 관련된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항선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성범죄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관련된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실에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내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 신고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결과 해수부의 경우 '선박 내 성폭력 또는 스토킹 등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는 해경을 통해 신고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해경청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다. 선원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이 안전하게 생활, 근로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지만. 해수부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외항선은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 왕래하는 선박으로 장기간 항행을 하며 한정된 생활 공간에서 선원이 생활한다. 이 때문에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 발생 시 대응이 어렵고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보니 실태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범죄발생 통계를 비춰 봤을 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외항선에서도 이와 같은 성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 ▲외항선 내 성범죄 실태조사 진행 ▲성범죄 관련 대응 매뉴얼 제작, ▲선원 인권 교육 진행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또 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갖게 되는 선장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선내 범죄 발생 시 선장이 유일한 사법경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교육이 전혀 없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사법경찰관 교육과 함께 성범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 장관은 이제라도 사안을 인식 했으니,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조속히 조치를 마련해 선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꼼꼼히 살펴 선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