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②] 文대통령, ‘빠른 중재’보다는 ‘정교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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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2차 핵(核) 담판’이 결렬 된 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빠른 중재’보다는 ‘정교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文대통령, 북미 양측 견인할 방안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4일 지난해 6월14일 이후 9개월여 만에 NSC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다"며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우선 가용한 외교안보 라인을 총가동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 측 북핵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미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해 미 국무부 북핵·북한문제 담당 고위 인사들을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이 본부장은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미국과) 좋게 협의가 잘 됐다"며, “북한과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간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이달 내 목표로 추진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통화를 할 때 가급적 조기에 만나자고 했었다"면서 "3월 안에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형식보다는 지난해 2차 남북정상회담처럼 비공개 실무 회담이 될 수 있다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협상 결렬과 관련한 상황을 듣고, 미국과의 협상 절충 가능성 등을 파악한 뒤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정부는 다만 대북 특사나 '원 포인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남북 간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빠른 중재 보다는 정교한 중재 필요

그러나 좌초될 뻔 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2차 회담은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로 결렬된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빠른 중재’보다는 '정교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우리 정부가 적정한 중재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북미 간 의사소통 시켜주는 역할 수준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문턱을 낮추면서 갈 수 있는 다양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스톡홀름에서 했던 남북미 3자의 반민반관, 2박3일 동안 이뤄진 자유로운 토론 겸 의견 교환의 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입장을 바꿔 새로운 합의를 이뤄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북한이 새로운 협상 전략을 구상하기도 전에 우리 정부가 나서 서두를 경우 오히려 난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중재 역할에 앞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부가 무의미한 중재 역할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는 일"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든, 특사를 파견하든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촉진·확인하고 전반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해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문 대통령에게 중재노력을 부탁한 것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워킹그룹처럼 북미워킹그룹을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유사한 전격 회담 개최 ▲특사파견 등을 제안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 대화의 촉진자이자 한반도 평화과정의 기획자로서 비핵, 평화과정을 재정의해야 한다”며 “미중 관계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남북관계를 통한 돌파전략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북한과의 대화 재개 추진...한미연합훈련 카드로 고려 안 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은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외교 분야에서 여러 성취가 있었지만 남북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북한을 남북대화에 나서게 하는 것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개월의 여정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운영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가 운영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악화일로였던 대(對)중 관계의 안정적 복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확대했다“며 ”아프리카와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도 깊이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대통령 1호 지시 사항인 ‘비상경제점검TF(Task Force)’를 설치하고 ‘민생 회생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으면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인 1.3%까지 급반등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1년 4분기 1.6%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2022년 3분기 1.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11월 수출액은 610억38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해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1~11월 누적 수출액은 약 6402억 달러로 동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한길로 매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내란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李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은 다른 견해를 가진 거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은 ASI다. 초 인공지능을 뜻하는 ASI가 다음번 임박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언제 실현될지 논란이지만 질문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며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지다.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와 인간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AI를 통제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다.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적인 개와 고양이는 그러지 않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 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과학 분야나 분석 영역에서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올 것 같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손 회장은 이날 AI·반도체 분야 협력과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했다. 면담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사직서 제출 수리..대통령실 “김현지 인사권 없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남국(사진)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4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오늘(12월 4일)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인사수석비서관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에게도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민간 단체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식회사 뉴스핌은 3일 “국회 본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지난 2일 밤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뉴스핌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남국아, 우리 중(앙)대(학교)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 줘봐”라며 홍성범 씨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남국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강)훈식이형이랑 (김)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문진석 부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실 내부의 사적 네트워크가 공공 인사 시스템을 우회해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며 인사권을 사적으로 농단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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