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당일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자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감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대검찰청은 "적법한 기소"라 반박해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비서관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면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22일 검찰총장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했지만, 이를 어기고 기소했다." 추 장관은 '감찰' 카드도 빼들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21조2항에 따라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 법무부의 공개 질타 직전 최 비서관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을 향해 비난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법무부가 실제 감찰에 착수할 지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 밝혔다. 다만 지검장을 지휘하는 총장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이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갈등은 예고되고 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전체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맞섰다. "검찰총장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 법무부도 밝혔듯 최 비서관 기소는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한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취임한 13일 이후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 보고를 거듭 올렸고, 22일 기소하겠다고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자 다음날 송 차장 결재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22일 이 지검장과 면담해 기소를 지시하는 등 세 차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한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이 원칙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미지수다.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에서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가 있지만, 이번 사례에 적용 가능할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해온 송 차장은 다음달 3일부터 여주지청장으로, 고 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출근한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 손학규 대표를 만난 후 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2018년 2월,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아 바른미래당(국민의당+바른정당)을 창당한 안 전 의원이 2기 지도부 손 대표에 반발하며 스스로 당을 떠나게 됐다. “2년 전 거대 양당의 낡은 기득권 정치를 넘어 영호남 화합과 국민 통합으로 정치를 한 발짝 더 미래로 옮겨보자는 신념으로 당을 만들었다. 지방선거 때도 온몸을 바쳐 헌신했지만 재건의 기반을 만들지 못한 채 내홍과 질곡 속에 갇혔다.” 안 전 의원의 깊은 탄식에는 진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걱정과 책임으로 숙고 끝에 정치 재개를 결심했다. 그런데 기득권 정치는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며 자기 정치세력 먹여살리기에 몰두한다. 힘들고 부서지고 깨지더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다.” 정계복귀에 대해선 사명감으로 설명했다. “기성정당의 틀과 관성으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자기편만 챙기는 진영정치를 실용정치로 바꿔야 한다. 실용적 중도정당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합리적 개혁을 추구한다면 수십 년 한국사회의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해 나갈 수 있다. 영원히 사라진다 해도 그 길이 옳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 저 안철수의 길을 지켜봐 달라.” 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듯 중도정당에 대한 신념을 확실히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정당으로서 기본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당을 살리는 해법은 지도체제를 재정립하거나 교체하는 것.” 앞서 안 전 의원은 지난 27일 손 대표를 예방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손 대표 재신임 투표’,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회사 오너가 CEO에 해고통보 하듯 일방적이었다.” 손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안 전 의원이 탈당하게 된 것.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보궐선거 낙선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손 대표는 2017년 안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2018년 9월 바른미래당 대표로 올라섰다. ‘탈당과 신당 창당.’ 두 정치 거물의 이별공식도 구태 정치와 크게 다르진 않아 보인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공백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통보를 시작했다.”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휴직을 ‘협상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000명이 넘는 한국인 주한미군 직원을 볼모로 잡은 셈이다.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다.” 한미는 지난 14~15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은 2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의 높은 증액 요구와 기존에 없던 ‘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 요구에 우리 측이 반대의사를 고수하면서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무급휴직 예고는 사전(60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으로, 주한미군사령부는 휴직 대상 직원들을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의 협상카드가 귀수(鬼手)가 될지, 악수(惡手)가 될지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