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7.1℃
  • 흐림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4.3℃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8℃
  • 구름조금광주 6.8℃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8.6℃
  • 구름조금제주 11.1℃
  • 흐림강화 1.2℃
  • 구름조금보은 3.5℃
  • 흐림금산 2.3℃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사회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수억원 편취한 40대 보험 설계사 실형

URL복사

징역 3년 6월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7년여간 가족 등을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40대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18(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A(42)에게 징역 3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111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도로에서 보험 고객인 B씨가 몰던 SM5승용차와 자신의 아버지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간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및 병원비 명목으로 22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7222일까지 7년간 어머니, 아버지, 동생 등을 동원해 고의 사고를 내고 모두 47차례에 걸쳐 2394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89월부터 20175월까지 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 하면서 가족들에게 "용돈을 벌자"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가족들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고의로 교통사로를 내고 사고 당시 차량에 타 있지 않은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47회에 이르는 반복적 범행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에게 윤리의식이나 죄책감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보험설계사의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 의지가 미약한 사람들을 충동질해 범행 기획과 실행을 치밀하게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다만, 공판에서 자백하고, 다소나마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